시진핑, 중국 경제에 보낸 6가지 신호는?

중국 1분기 양호한 출발 자평, 금융리스크 방지 역량 강화 뜻 재천명

부동산 시장 안정, 공급 측 개혁, 구조조정 지속적 추진 등도 강조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 [사진=신화통신 제공]

아주경제 김근정 기자 = 시진핑(習近平) 중국 주석이 금융리스크 발생 방지 및 확산에 대한 당국의 의지를 재확인했다. 경제 구조조정, 부동산 시장 안정, 공급 측 개혁 등에 계속 집중할 뜻도 밝혔다. 

중국 증권일보(證券日報)는 25일 시 주석 주재로 열린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회의에서 경제 상황과 관련 업무에 대해 논의하고 이러한 메시지를 시장에 내보냈다고 26일 보도했다. 이외에 '중앙정법단위 시찰상황 보고서'도 심의해 통과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올 들어 한층 복잡해진 국내외 정세 속에서도 중국 각 지역정부와 관련 부처가 당 중앙의 정책결정에 따라 주동적으로 성장의 신창타이(중속 질적성장)에 순응하고 새로운 발전이념을 견지해 경제·사회발전에 있어 쉽지 않은 소중한 성과를 얻었다고 자평했다. 이와 동시에 최근의 경기 회복세는 주기적 영향이 크고 구조조정의 길도 여전히 아득하며 많은 도전에 직면해 있다는 사실도 인정했다.

중국 관영 신화사는 이번 정치국회의가 시장에 내보낸 신호로 △중국 경제 올 1분기 양호한 스타트 △전략적 경제 구조조정 지속 추진 △금융 시스템 리스크 발생 방지 △공급 측 개혁 심화 △부동산 시장 안정발전을 위한 장기 메커니즘 구축 △개혁 수혜범위 확대 등 6가지를 꼽았다.

회의에서는 올해 들어 중국 경제가 산뜻한 출발을 알렸다고 자평했다. 올 1분기 중국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6.9%로 전년도와 전분기 성장률은 물론 시장 예상을 모두 웃돌았다. 닝지쩌(寧吉喆) 국가통계국 국장은 "올해 들어 긍정적인 신호가 계속 감지된다"면서 "이러한 중국 경제의 안정적 성장과 회복세가 지속 가능하다고 본다"고 분석했다.

금융시스템 리스크 발생을 방지하겠다고 밝힌 것도 주목할 만하다. 지난해 중국 당국이 자산거품 발생과 확산 방지, 레버리지 축소 등을 주요 임무로 언급하고 최근에는 인민은행을 비롯해 은행감독관리위원회(은감회), 증권감독관리위원회(증감회), 보험감독관리위원회(보감회) 등 금융 당국이 금융규제 강화의 움직임을 보이기 때문이다. 시장이 이에 따른 충격을 우려하지만 당국은 방향을 바꿀 뜻이 없음을 재차 알린 것이다. 

원빈(溫彬) 민생은행 수석연구원은 이에 대해 "지난 몇 년간 금융혁신에 속도가 붙었지만 이 과정에서 개별 금융기관이 과도한 이익을 추구했고 결국 리스크의 광범위한 확산을 유발했다"면서 "감독 당국은 함께 힘을 모아 리스크를 해소하고 금융 업무가 실물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부동산 시장에 대한 고삐도 계속 조일 전망이다. 회의에서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적 발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를 위한 장기적 대응 메커니즘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는 지난해 9월 말부터 1선도시와 인기 있는 2선도시 당국이 구매제한령을 통해 주택 구매 문턱을 높이는 등 규제에 나섰지만 아직까지 투기 열기가 가시지 않은 상황을 의식한 것이다. 

자오슈츠(趙秀池) 서우두(首都) 경제무역대학 토지자원·부동산 관리학과 주임은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실현하려면 주택은 거주하기 위한 것이지 투기 대상이 아님을 명확하게 인식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장기적 대응 메커니즘은 국가 실정과 시장규율에 부합하는 것으로 공급과 수요 조절을 통해 균형점을 찾아낼 수 있어야 한다"며 "각각의 주택 수요에 대한 차별화된 정책 시행, 임대시장 활성화 등도 필요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