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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 좁아지는 원전·석탄산업…“줄이되 연착륙 필요”

입력 : 2017-04-25 14:55수정 : 2017-04-25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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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현상철 기자 =‘탈(脫)석탄’, '탈원전'이라는 세계적인 에너지정책 흐름에 우리나라도 발을 맞춰가고 있다. 지속가능하고 친환경적인 에너지원에 집중한다는 방향에 이견이 없지만, 문제는 속도다.

신재생 전환의 주요 내용은 석탄화력발전소와 원자력발전소를 축소하고, 빈자리를 친환경 발전으로 채워간다는 것이다. 대선후보들도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20% 이상으로 높이겠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급격한 발전 에너지원 전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적잖다. 안정적인 전력공급이 1차적인 목적인데, 친환경 확대에만 집중하다 보니 대안 없는 정책결정이나 공약이 나오기 때문이다.

한국의 에너지 의존 정도를 보면 석탄이나 원전은 쉽게 떼어내기 어렵다는 점을 간과한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정부의 제7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을 보면, 2014년 기준 석탄과 원자력 발전량 비중은 69.1%에 달한다. 2015년에는 71.7%로 상승했다.

이른바 ‘가성비’가 좋은 석탄발전과 원전이 에너지 공급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했고, 천연발전이나 신재생에너지는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백업 전원’ 역할을 했다. 이를 중심으로 우리나라는 전기요금과 산업부문의 전력공급 체계와 기반을 다져왔다.

그러다 지난해 파리기후협정으로 우리나라 에너지정책은 커다란 전환점을 맞았다.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배출전망치의 37% 줄여야 한다. 지난해 환경부문의 핵심이슈였던 미세먼지도 발전원에 대한 정책적 관심도를 끌어올렸다.

친환경 발전원으로의 전환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다.

방향은 맞지만, 문제는 성과주의다. 확실히 변화를 감지할 수 있을 정도로 조기에 성과를 내야 한다는 성과주의가 에너지정책은 물론 관련 산업을 뒤흔들고 있다.

대선주자들은 이미 계획된 발전소 건립의 재검토는 물론 수년 내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20%대까지 올려놓겠다는 공약을 내놓고 있다. 이는 당초 정부 목표 비중의 두 배가 넘는다.

미세먼지 이슈로 기존 계획에 담긴 발전소 이외에 추가적인 석탄발전소 건립을 하지 않겠다고 발표한 정부도 마찬가지다.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확대한다는 목표도 앞당기는 추세다.

산업계는 물론 전문가들은 친환경으로의 전환이 단계를 거쳐 중장기적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석탄발전이나 원전은 가격이 저렴하다는 장점도 있지만, 안정적인 전력수급이 가능하다. 반면 신재생에너지는 전력생산의 안정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진다. 흐린 날이나 구름 등이 태양을 가리면 생산량이 급감하는 태양광발전이 대표적이다.

결국 전력공급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과 가격요인을 낮출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기까지 신재생에너지의 무리한 확장은 현실적으로 힘들다는 얘기다.

발전업계 관계자는 “원전과 석탄발전이 줄면 수요·공급을 맞추기 위해 그만큼의 전력이 신재생에너지에서 생산돼야 한다”며 “신재생은 발전 효율이 낮고, 안정적인 생산 및 공급에 상당한 시일이 걸려 중장기적으로 차근차근 전환해 나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발전설비 효율, 투자비용, 설치면적, 가격경제성 등 신재생발전 확대에 따라 전제돼야 할 사안이 많다”며 “송전선 등 관련 설비를 지금보다 많이 늘려야 돼 수반되는 투자비용도 많고, 원전이나 석탄발전 수준까지 가격‧수급안정성을 끌어올려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작업도 얼마나 걸릴지 모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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