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장 점검] 전문가 5인이 바라보는 대선 후 흐름은?…"선별적 금융규제 필요"

대선 이후 시장, 짙은 하방경직성을 보일 것으로 전망

금융규제 선별적으로 하고, 정책 실효성 따져봐야

부동산 전문가들은 대선 이후 시장이 짙은 하방경직성을 보일 것으로 예측했다. 사진은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한강변 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아주경제DB]

아주경제 김충범 기자 = 현재 부동산 시장의 최대 변수는 2주 앞으로 다가온 대선이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대선 후보들의 부동산 관련 공약이 시장 안정화에 방점이 찍혀 있는 만큼, 대선 직후 시장 관망세가 짙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각 당 대선 후보들은 작년 '11·3 부동산 대책' 이후 이어지고 있는 맞춤형 규제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로 인해 대출 규제는 현행 수준이 유지되거나 강화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특히 대출과 밀접한 총부채상환비율(DTI) 및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관련, 문재인, 안철수, 유승민, 심상정 후보는 이에 대해 완화할 생각이 없음을 강조했다. 정부가 주택거래를 살리기 위해 오는 7월 말까지 완화해놓은 DTI, LTV 기준이 연장 없이 원상복귀 될 확률이 커진 것이다.

다만 세간의 논란이 있었던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보유세 인상에 대해서는 문재인, 안철수 후보가 일단 보류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한편 박근혜 정부에서 시장 부작용 등을 이유로 반대해왔던 주택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해서는 문재인, 안철수, 유승민, 심상정 후보가 찬성했고, 홍준표 후보만 제도 도입에 반대하는 입장을 보였다. 이 제도는 임대차 재계약 시점에 임차료 인상률을 연간 5% 이하로 제한하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대출규제 등 금융규제가 시장에 대한 영향력이 큰 만큼 실효성을 따져 선별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서민주거안정 대책들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도 실효성을 꼼꼼히 따져 봐야 한다고 꼬집었다.

23일 부동산 시장 전망에 대한 의견을 밝힌 전문가들은 권대중 대한부동산학회장(이하 가나다 순),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 김규정 NH투자증권 부동산연구위원, 김희정 피데스개발 R&D 연구소장,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 등 총 5명이다.

김규정 위원은 "주요 후보들이 현재의 가계부채 관리 및 금융규제 정책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고 하반기부터 준공 주택량도 늘어나, 공급과잉지역, 지역경제침체지역을 중심으로 한 일시적 관망세가 짙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희정 소장은 "전반적인 시장 위축은 불가피한 상황"이라면서도 "다만 지역별 공급상황에 따라 차이는 있을 것이다. 공급과 관계없이 수요층이 선호하는 입지는 제한적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DTI·LTV 규제 강화 등의 공약에 대해서는 선별적인 도입이 필수이며 신중하게 추진돼야한다고 지적했다. 박원갑 위원은 "DTI·LTV 규제 강화 등을 전국에 일괄 적용하기엔 문제가 있다.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권대중 학회장은 "보유세 인상은 주택 구매력을 저하시키고 소유자가 인상분에 대해 임차인의 전·월세 인상분으로 전가 시킬 수 있는 우려가 있어 보유세 인상은 무엇보다도 주의해야 한다"며 “DTI·LTV 강화는 오히려 DSR(총부채원금상환비율) 시행으로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 신중한 대책 추진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대선 이후 분양시장에 대해서는 양극화가 심화될 것으로 전망하는 전문가들이 많았다. 권일 팀장은 "5월에는 대선을 이유로 미뤄졌던 물량이 대거 쏟아질 가능성이 높다"며 "다만 시장 불안정성이 이어지는 만큼 철저하게 인기지역, 알짜단지 위주로 청약자들의 쏠림 현상이 심화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대선 후보들이 공통적으로 내세우고 있는 전월세 시장 및 서민주거 안정 공약에 대해 전문가들은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했다. 다만 표심에 매몰되지 않고 실효성 있는 추진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학회장은 "계약갱신청구권제도는 현행 공인중개사법상 임대차계약기간이 2년으로 돼있으나 4년 또는 6년으로 연장되면 임차인들이 주택구매 시기를 늦출 수 있다"며 "체계적인 검토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