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미대선 숨은 1인치] ③‘숫자 놀음이냐, 정책의 구체화냐’…숫자 정치학에 담긴 불편한 진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가 12일 오후 국회 예결위 회의장에서 대통령 후보의 개헌 관련 의견청취의 건 등으로 열린 헌법개정특별위원회의 전체회의를 마친 뒤 회의장을 떠나고 있다.[국회사진취재단]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5·9 장미 대선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대선은 시대를 꿰뚫는 창이다. 회귀투표 성격이 강한 총선과는 결정적으로 다른 부분이다. 이 때문에 역대 대선마다 체제를 뒤흔드는 시대정신이 존재했다. 해방 직후 ‘건국화’를 시작으로 1970∼80년대 ‘산업화’, 1990년대 ‘민주화’를 거쳐 오늘날에 이르렀다. 갈 길은 멀다. 퇴행적 정치도, 1%가 99%를 독점하는 경제 권력도 여전하다. 이번 대선은 헌정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 이후 치러지는 첫 번째 선거다. 구체제와의 결별을 선언할 새 시대 장자를 맞는 선거라는 얘기다. 이에 본지는 5·9 대선의 숨은 부분을 찾아 ‘공유·분권·자치·통일’ 등 포스트 신(新) 질서를 모색한다. <편집자 주>

대선판에서 공약 경쟁은 ‘숫자 놀음의 전쟁터’다. 각 후보들이 프레임 전쟁과 이슈 파이팅의 백미인 ‘숫자 놀음’ 유혹에 빠진 결과다. 또한 5년 단임제의 한계 탓에 짧은 기간 성과를 내려는 ‘단기 업적주의’도 한몫한다.

이명박(MB) 정부의 7·4·7(7% 경제성장·국민소득 4만 달러·7대 경제강국)과 박근혜 정부의 ‘474’(4% 잠재성장률·70% 고용률·4만 달러 국민소득) 공약 등이 대표적이다.

문제는 숫자 놀음에 담긴 ‘통계의 함정’이다.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통계의 함정은 진실을 전파하는 데 장애물로 작용한다. ‘묻지마식’ 숫자 남발이 정책의 불리한 면을 가릴 수도 있다는 얘기다.

◆文측, 공공부문 OECD 대비 1/3··· 인건비는?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숫자 놀음에 불을 지핀 공약은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공부문 81만개’ 일자리 창출이다. 소요재원(5년간 약 21조원) 마련책은 기존 일자리 예산 17조원과 매년 15조원씩 늘어나는 정부예산의 일부 전용이다. 이른바 ‘한국판 뉴딜’이다. 

이는 ‘청년층의 고용률 저하·실업률 상승’이라는 문제 인식에서 출발했다. 실제 2015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연령대별 고용률은 △15∼19세 22.8%(한국 7.9%) △20∼24세 56.4%(46.1%) △25∼29세 72.7%(69.0%) △15∼64세 66.3%(65.7%) 등이다. 15∼24세의 실업률은 10.5%다. OECD 평균(14.0%)보다 낮지만, 집계 방식의 차이 등을 감안하면 실제 체감 실업률은 이를 능가한다.

문 후보 측은 OECD 대비 우리의 총 고용 대비 공공부문 비중이 3분의1에 그친다는 점을 이 공약 당위성의 근거로 썼다. OECD의 ‘한눈에 보는 정부(Government at a Glance)’ 보고서(2013)에 따르면 우리의 전체 고용 중 공공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7.6%다. OECD 평균은 21.3%다. 같은 연도기준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우리의 복지예산 비중은 11.6%였다.

여기까지만 보면 논리적 적합성의 문제는 없다. 하지만 한 지표가 빠졌다. ‘공공부문 인건비’다. 실업률을 분석할 때 고용률도 함께 보듯, 인력 비중과 인건비는 ‘불가분’의 관계다.

2015년 기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사회보장기금 포함) 지출 가운데, 고용 보수 지출은 21.31%이다. OECD 평균은 23.57%다. 공공부문의 인력은 3분의1 수준인데, 지출 보수는 엇비슷한 셈이다. 이는 우리의 교육·복지의 경우, ‘서비스는 민간-인건비는 정부’가 맡는 이원화 구조와 무관치 않다.
 

대선 정국에 휩싸인 20대 국회. 대선판에서 공약 경쟁은 ‘숫자 놀음의 전쟁터’다. 각 후보들이 프레임 전쟁과 이슈 파이팅의 백미인 ‘숫자 놀음’ 유혹에 빠진 결과다. 또한 5년 단임제의 한계 탓에 짧은 기간 성과를 내려는 ‘단기 업적주의’도 한몫한다.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文 일자리, 하드웨어적··· 4차 산업혁명과 배치”

문 후보의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이 새로운 일자리가 아닌, 기존의 민간영역 교육·복지 서비스를 공무원으로 전환하는 선에서 그칠 것이란 우려도 이런 맥락에서 나온다. 재정이 문제라면, 공무원 보수를 조정하면 그만큼 일자리가 늘어난다.

그러나 문 후보 측은 공공부문 개혁에 대해선 함구한다. 해준다는 공약은 있는데, 고통을 나누자는 얘기는 없다. 81만개의 신규 공공부문 증대에 따른 필연적인 연금 대책도 전무하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문 후보의 공약에 대해 “국가예산으로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라며 평가 절하했다.

‘숫자 놀음’은 이뿐만이 아니다. 문 후보는 핵심 경제정책인 ‘J노믹스’를 통해 정부 재정지출 증가 규모를 7%(현 3.5% 수준)로 확대해 경제 성장을 꾀하겠다고 했다. 재원 조달 방안은 ‘세수 자연 증가분 50조원 조달’ 등이다. 박근혜 정부의 ‘증세 없는 복지’라는 비판은 물론, 당장 기획재정부의 국가채무 40% 이하 관리와 충돌할 가능성이 크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의 일자리 공약인 청년고용보장제도(2021년까지 5년간, 소요예산 총 9조원) 역시 문제점이 적지 않다. 정부가 중소기업 청년에게 월 50만원을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지만, 5년 뒤 플랜은 없다. 임기가 끝나는 시점까지만 한시적으로 운용되는 ‘반쪽 정책’인 셈이다. 김 교수는 “시장의 인위적 개입 등 하드웨어가 아닌 4차 산업혁명 등 소프트웨어에서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SBS와 한국기자협회가 공동으로 13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SBS 프리즘 타워에서 가진‘2017 국민의 선택, 대통령 후보 초청 토론회'에서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와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