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주현 대한건설협회장 "공공공사 적정 공사비 보장해줘야"

건설업 수익률 악화…지역경제에도 악영향 미쳐

유주현 대한건설협회장 [사진= 대한건설협회]

아주경제 강영관 기자 = "정부가 종합심사낙찰제를 도입해 낙찰률이 소폭 올랐지만 수익성 개선에는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공공공사의 적정공사비 확보를 위해 낙찰률을 10% 올려야 한다."

이달 초 공식임기를 시작한 유주현 대한건설협회 회장은 22일 열린 첫 기자간담회에서 "3년 임기 동안 건설공사 적정공사비 확보에 전력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건설협회에 따르면 적격심사제의 낙찰률은 공사 규모에 따라 80~88%, 종합심사낙찰제 낙찰률은 평균 79.1%에 그치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미국은 발주된 사업의 추정가 대비 낙찰률이 93.5%, 일본의 경우 91~92% 수준으로 한국에 비해 높은 편이다.

유 회장은 "당초 예산에 적정공사비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낙찰률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면서 "공사 수행과정에서 변수가 발생했을 경우에도 그 부담을 고스란히 건설사가 떠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건설업의 수익성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2005년 5.9%였던 건설업 매출액영업이익률은 2010년에 5.0%로 떨어졌고, 2015년에는 0.6%까지 급락했다. 제조업(5.1%)과 비교해 9분의1 수준에 불과한 상황이다.

유 회장은 "최근 정부의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축소와 주택규제 강화 등으로 올해 건설 수주가 대폭 감소하고, 건설 경기도 2∼3년간 후퇴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건설업체의 수익성 악화는 하도급·자재·장비업자 등 지역산업 성장을 저해하고 서민계층인 건설일용직들의 소득감소로 이어져 지역 경제에 악영향을 준다"면서 "현재 공공공사 입찰제도의 낙찰률을 현행 대비 10%포인트 상향해 90%대로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회장은 또 남해 배타적경제수역(EEZ) 골재 채취 허가 문제와 관련, "그간 남해 EEZ 골재 채취가 전면 중단됐다가 일부 허가됐지만 물량이 턱없이 부족하다"며 "골재 채취에 대한 정부의 추가 허가가 필요하며 또한 중장기적인 골재 대체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유 회장은 △종합-전문 건설사 간 업역 규제 폐지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 폐지 △300억원 미만 공사 표준시장단가 적용 영구 배제 △노후 인프라, 생활밀착형 시설사업, 건설 메가프로젝트 발굴 등 신시장 발굴 등 공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