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라 변호사 돌연사, 송기호 변호사 "정씨 7월까진 송환 예상, 망명소송 패소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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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3-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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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AP]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인 송기호 변호사가 최순실 딸 정유라의 한국 송환에 대해 언급했다.

지난 20일 CBS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 출연한 송기호 변호사는 "본국 송환을 위한 추방 절차는 덴마크 법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6개월 이내에 종결하도록 돼 있다. 법원에서 신속하게 덴마크 행정부의 추방 결정에 대한 심리 절차가 진행 중일 것으로 생각된다"고 입을 열었다.

정유라는 3심까지 갈 것이라고 예측한 송기호 변호사는 "그러나 그 기간이 법의 의해 6개월 이내로 정해져 있기에 특별한 상황이 없으면 7월까지는 한국으로 송환되지 않을까 예상한다"면서 돌연사한 블링켄베르 변호사가 언급한 망명에 대해 "마크도 UN난민협약국이고 덴마크 난민법에 의하더라도 정유라씨 같은 사유는 난민의 요건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기에 패소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17일 덴마크 랑엘란섬 로할스에 있는 자택에서 숨진 블링켄베르 변호사는 당시 덴마크 검찰의 송환 결정이 난 직후 올보르지방법원에 이의를 제기하고 소송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져 정유라 송환 거부에 대한 소송을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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