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능인 “임금체불, 제도가 아닌 집행과 감독의 문제”

자유한국당 장능인 청년비대위원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예비군복을 입고 참석하고 있다.다.[연합뉴스]
 

아주경제 이정주 기자 = 장능인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이 “임금체불은 제도의 문제가 아닌 집행과 감독의 문제”라고 20일 지적했다.

한국당 청년 비대위원인 장 위원은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비대위회의에 참석해 “얼마 전 뉴스에서 아르바이트 임금 미지급 관련 기사를 봤다”며 “임금을 체불하면 삼진아웃제도가 있다고 하는데 체불 당하는 사람 따로 규율제도 따로인 결정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많은 이들이 체불을 당하면서도 방치되는 것은 제도가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다”라며 “만들어진 제도를 집행하고 감독할 것인지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장 위원은 “월급을 주는 사람이 안줘서 그렇게(체불) 되는데 월급 받는 사람들의 관심이 지속적으로 정책에 반영돼야 한다”며 “멀쩡히 있는 법이 왜 안 지켜지는지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순간적으로 관심만 가지면 이런 식으로 반복될 것”이라며 “본질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거버넌스가 일방적으로 구축되면 안 되고 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역할을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당론 1호인 청년기본법은 청년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거번넌스에 반영했다”며 “그런 후보를 우리당 차원에서 해결하기 위해 청년위원회에서 국민공모를 했다”고 설명했다.

장 위원은 “단순히 청년 당원을 모으는 차원이 아니라 청년과 대학생 정책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전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