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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등 5명 대선주자들,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시키겠다” 공약

입력 : 2017-02-17 11:06수정 : 2017-02-17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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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및 청와대 세종시로 이전해야 한다...서로 앞장서 약속

    문재인             안희정            이재명           남경필            안철수


아주경제 윤소 기자 = 문재인. 안희정. 이재명. 남경필. 안철수 등은 국회와 청와대를 세종시로 이전시켜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만들어야 한다고 공약 등을 내세우고 있다.

대선 후보들은 저마다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로는 ‘캐스팅보트’를 쥔 충청 표심을 잡기 위한 전략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며, ‘행정수도 완성론’이 조기 대선국면에서 주요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인 문재인 전 대표는 2월 14일 세종시 ‘국가균형발전 선언 13주년 기념식’에서 “세종시에는 국가균형발전이란 참여정부의 혼이 담겨 있다며 그 원대한 꿈이 꽃을 피우지 못한 상태”라며 “세종시를 진정한 행정중심도시로 완성해 행정수도의 꿈을 키워가겠다”고 강조했다.

▶안희정 충남지사 역시 지난달 말 세종시청에서 열린 ‘세종시, 정치·행정수도 완성! 어떻게 할 것인가?’란 주제의 정책토론회에서 “국회와 청와대를 세종시로 이전해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완성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재명 성남시장과 남경필 경기지사 역시 세종시 행정수도 이전에 공감하는 입장이며, 유력 대선 주자들이 잇따라 행정수도론에 올인하는 것은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불출마로 갈 곳을 잃은 충청 표심을 잡기 위한 정치공학이 아닌가 하는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서는 헌법을 바꾸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 만큼 쉬운일이 아니다. 세종시 행정수도 건설은 2002년 대선 때 당시 민주당 노무현 후보의 공약으로 추진됐지만, 2004년 10월 헌법재판소에 의해 위헌 결정이 내려졌다. 결국 청와대, 국회, 사법부 등은 이전 대상에서 빠진 채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축소돼 추진돼 온것이 사실이다.

현재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가 세종시 행정수도 이전 과제를 포함해 지방분권 등을 논의 중이지만 탄핵 정국으로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대선 전 개헌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태이다. 세종시 행정수도 이전 문제는 2002년 대선에서 처음 공약으로 제시된 이후 총선과 대선 등 중요한 선거가 있을 때마다 논란거리가 돼 왔지만 ‘개헌’의 벽을 넘지 못했다.

이 때문에 문 전 대표와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는 개헌이 필요 없는 국회 분원과 중앙부처 추가 이전만을 약속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와관련, ▶이춘희 세종시장은 지난 2월 14일 균형발전 선언 기념식에서 문재인 전 대표에게 “세종시를 다시 행정수도로 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해 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시민단체도 세종시의 행정수도 만들기에 본격 나섰다. 다음 3월중, 세종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모여 ‘행정수도 완성 범시민본부’를 발족할 예정이다.

한편, 지역 민·관이 ‘세종시의 행정수도 만들기’에 힘을 쏟는 만큼 ‘행정수도 완성론’에 대한 공감대가 그 어느 때보다도 높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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