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정책현장 찾아가는 '현미경 회의' 개최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2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성균관대학교 자연과학캠퍼스 제2공학관에서 간접비 제도개선 주제로 열린 현미경 처방 간담회를 진행 하고 있다.[사진= 미래부]

아주경제 권지예 기자 = 미래창조과학부 최양희 장관은 2일 성균관대학교 자연과학캠퍼스에서 연구자 중심의 간접비 제도개선을 주제로 '제4회 현미경(現微更)회의'를 개최했다.

현미경 회의는 미래부 정책 중 현장이행이 지연되거나 시행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유사한 문제점이 제기되는 정책에 대하여 담당 과장이 현장을 찾아다니며 집중적으로 분석한 결과를 현장에서 논의하여 해결 방안을 찾는 새로운 정책 추진방식이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공동관리규정)'에 따르면 간전비는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이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데에 공통적으로 들지만 개별 연구개발과제에서 직접 산출할 수 없는 비용'을 뜻한다.

용도는 인력지원비, 연구지원비, 성과활용지원비로 사용되며, 대학 등 비영리기관의 경우 2년마다 직전년도 결산서 상 집행 원가를 근거로 간접비 비율을 산출･고시하고 있다.

이번 현미경 회의는 담당과장이 직접 현장 점검한 간접비 운영실태 및 의견수렴 결과와 조치현황을 발표하고, 연구자들이 이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이번 현미경 회의는 최양희 장관이 직접 현장에서 정부연구를 활발히 하고 있는 이공계 연구자들과 함께 기조치된 사항을 평가하고 미조치된 사항을 비롯한 연구자들의 추가의견을 심층적으로 수렴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연구자를 대표해서 참석한 간접비 현장점검 대학 교수, 간접비산출 위원회 위원, 회의 개최 장소인 성균관대 교수 등은 간접비 제도개선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특히 연구자들은 '간접비 사용용도 확대'와 '연구비 관리규정 통일 방안'에 대해서는 현장에 실제 착근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지원해 줄 것을 요구했다.

직접비와 간접비 일괄 지급에 따라 비용배분을 두고 연구자와 대학 산학협력단의 갈등이 발생함에 따라, 이의 해소를 위해 간접비 분리지급에 대한 요구가 가장 많았다.

이에 최 장관은 R&D수행 부처 등 관련 부처와 협의를 통해 간접비 분리지급 방식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연구자들은 간접비가 연구자를 실질적으로 지원해 성과 창출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최양희 미래부 장관은 "지난 현미경 처방을 통해 논의된 과제들이 연구 현장에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한다"면서 "이번 현미경 처방도 정부R&D 혁신방안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연구몰입 환경 조성을 위한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 제도의 실질적인 혁신의 장(場)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