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초대석] 최재유 차관, “내년엔 ICT 정책해우소 넘어 이노베이션 팩토리로 발전”

-현장 찾아 애로사항 직접 듣는 'ICT 정책해우소', 2년동안 74번 열려 1700여명 만나

-업계의 다양한 의견 수렴은 정부 정책 수립에 큰 도움

최재유 미래창조과학부 제2차관 (사진제공=미래부) 

아주경제 한준호 기자 = “제품 인증 절차의 간소화가 매우 시급 합니다”

지난 6월 판교 스타트업 캠퍼스에 모인 웨어러블, 사물인터넷(IoT) 등 스마트 디바이스 관련 중소·벤처기업 관계자들이 최재유 미래창조과학부 제2차관에게 이같이 하소연했다. 품질이 좋은 제품을 만들어도 정부의 인증절차가 복잡해 시간이 걸리다보니 시장 출시가 늦어져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스마트 디바이스 제품의 생명은 속도다. 경쟁사보다 하루라도 빨리 제품을 선보여야 한다. 산업구조가 다품종·소량생산 체제로 변화하면서 시장 트렌드에 빠르게 대응하지 못하면 살아남을 수 없기 때문이다. 정부의 복잡한 제품 인증절차가 업계의 혁신을 가로막고 있었던 사례다.

이러한 현장의 절실한 목소리를 ‘ICT 정책해우소’에서 접수한 최 차관은 곧바로 개선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시급한 제품은 시범 인증서비스를 통해 먼저 시장에 내놓을 수 있게 하고, 인증절차는 실시간으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그 결과 스마트 디바이스 제품 출시에 가속도가 붙었다.

최 차관은 지난해 2월 ICT업무를 총괄하는 ‘미래부 제2차관’ 자리에 취임하자, 한 달 만에 ICT 정책해우소를 만들고 곧바로 시행에 옮겼다. ICT 정책해우소는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끝장토론의 자리다. 업계의 걱정거리를 해소한다는 의미를 담아 해우소라 이름 지었다. 미래부판 '우문현답(우리들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행정인 셈이다.

최 차관은 “정책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현장을 찾고, 그곳의 목소리를 직접 듣자는 취지에서 지난해 3월에 시작했는데 어느덧 2년이 지났다”며 “해우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들은 항상 직원들과 공유해 후속조치를 논의하고 반드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소회를 전했다.

그는 “이런 과정들은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정책을 발굴하거나 정책의 완결성을 높이는 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으며, 궁극적으로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생각한다”며 2년 동안의 성과를 되돌아봤다.

이밖에도 현장의 애로사항을 그 자리에서 해결한 사례는 수없이 많지만, ICT 정책해우소의 가장 큰 강점은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직접 반영시킨다는 점에 있다.

지난 3월 구글 딥마인드의 인공지능(AI) 바둑 프로그램 ‘알파고(AlphaGo)'가 이세돌 9단과 서울 한복판에서 세기의 대결을 펼치며 큰 반향을 일으키자, 발빠르게 ICT 정책해우소의 주제를 지능정보로 정하고, 지능정보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업계의 다양한 목소리를 접수하기 시작했다.

최 차관은 “지능정보산업 발전전략과 지능정보사회 중장기 종합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다양한 관점의 의견을 수렴하는 좋은 기회가 됐다”며 “ICT 정책해우소가 각계 의견수렴에 효과적인 이유는 개방적이고 자유로운 토론형태라는 점과 종료시간이 정해져있지 않은 끝장토론이라는 점 때문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매주 금요일 늦은 오후에 시작되는 ICT 정책해우소의 종료시간은 미래부가 정하는 것이 아닌, 참가한 업계 관계자들이 정한다는 것이 원칙이다. 업계가 토론을 그만둘 때까지 해우소는 문을 닫을 수 없다.

최 차관은 “미래부가 주제발표를 한 뒤, 도시락으로 간단히 저녁을 먹고 토론을 시작하는데 평균 4시간이 걸린다”며 “끝장토론이다 보니 밤 11시를 훌쩍 넘기는 것도 다반사”라고 귀띔했다.
 

최재유 미래창조과학부 제2차관 (사진제공=미래부) 

올해 들어 현재까지 진행된 ICT 정책해우소 중 가장 많은 주제로 다뤘던 분야가 바로 AI다. 4차 산업혁명을 이끌 핵심이 바로 AI라는 판단에서다.

최 차관은 “한국은 아직 지능정보기술의 인적, 산업적 기반이 미약해 선진국 대비 격차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그러나 지능정보기술 분야는 아직 시장 전반을 지배하는 사업자가 없는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기회가 열려있다”고 국내 AI 기술의 현주소를 진단했다.

이어 그는 “지능정보산업은 선발주자의 기술력과 지식의 축적이 시간이 흐르면서 가속화돼 후발주자가 쉽게 따라잡기 어려운 구조”라면서 “우리의 기술력을 단기간에 세계 최고 수준으로 향상시키고, 글로벌 기술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한 역량의 총 결집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역설했다.

현장에서 제기되는 지능정보 관련 애로사항에 대해 최 차관은 “AI는 상용화 초기 단계여서 아직까지 현장에서 시급히 요구되는 규제개선 의견은 많지 않다”며 “하지만, 대량의 데이터 분석에 기반하는 지능정보기술의 특성상 개인정보 규제개선과 특정업체의 데이터 독점 이슈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선제적인 규제 정비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IoT 관련 분야를 다룬 ICT 정책해우소도 관심이 집중됐다. 최 차관은 “IoT 분야의 눈부신 발전을 해우소에서 실감하고 있다”면서 “세계 최초로 SK텔레콤이 IoT 전용 ‘로라(LoRa)' 전국망을 구축하고, 내년엔 KT와 LG유플러스가 'NB-IoT' 전용망을 구축하는 등 사업자 간 경쟁을 통해 IoT가 활성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그는 지난해 열렸던 ’네트워크 장비 산업‘ 관계자들이 모인 해우소 자리를 가장 인상 깊었다고 말했다. 당시 공급자와 수요자, 경쟁업체가 모두 한 자리에 모여 업계 이슈를 놓고 열띤 토론을 벌이는 과정에서 예측하지 못한 상황들이 여러번 발생해 진땀을 뺐다는 후문이다. 이날 해우소에 참석한 이동통신3사와 통신장비 제조사는 각자의 시장상황을 분석하면서 제조사 측은 “이통사가 통신장비에 대한 지나친 가격인하를 요구하고 있다”며 애로사항을 토로했다. 이어 이통3사의 반박이 이어지면서 한때 목소리가 높아졌지만, 결국 상생협의회를 개최해 앞으로 합리적인 가격정책을 세우기로 합의를 봤다.

첨예하게 대립하는 이해당사자가 스스로 해법을 찾아가는 모습을 본 최 차관은 “현장소통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됐다”면서 “ICT 정책해우소가 우리 ICT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밑거름이 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된 자리였다"고 회상했다.

지금까지 최재유표 ‘ICT 정책해우소’는 지난해 34번, 올해 40번 개최됐다. 토론 주제는 ICT 전 분야가 대상이다. 최 차관이 해우소를 통해 인연을 맺은 사람들도 어느덧 1700명을 훌쩍 넘겼다.

최 차관은 “내년에도 정책해우소는 정책소통의 대표적 채널로 운영해나갈 계획이며, 현장의 의견수렴과 애로사항 해소를 넘어 4차 산업혁명 등 급변하는 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혁신적 아이디어와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는 ‘이노베이션 팩토리’와 같은 역할을 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