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정유섭 의원 "美, 2007년 11월16일 한국 '결의안 찬성'으로 파악"

아주경제 박정수 기자 = 새누리당 정유섭 의원은 23일 버시바우 주한 미국대사의 본국 보고 내용(2007년 11월)을 근거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 측의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기권 '대북 사후통보' 주장이 거짓이라고 반박했다.

정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폭로전문 사이트 위키리크스(WikiLeaks) 상에 나타난 버시바우 대사의 지난 2007년 11월 16일 오후 5시 기준 본국으로 보낸 대외비 외교전문 내용을 공개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버시바우 대사는 당시 "한국이 결의안 처리에 방관하지 않는다는 것이 기본원칙이며, 현재 검토 중에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보고했다.

이는 버시바우 대사가 당시에는 한국 정부가 유엔 북한인권결의안에 찬성표를 던지는 쪽에 무게가 실렸다고 파악한 것이라고 정 의원은 설명했다.

기권표를 던진 직후인 2007년 11월 28일 당시 버시바우 대사가 백종천 청와대 안보실장을 만난뒤 본국에 보낸 외교전문에는 2007년 남북정상회담 합의문에서 '3자 또는 4자'로 표기돼 논란을 일으킨 종전선언 당사자 문제와 관련, "백 실장이 북미 정상 간 모임이 자칫 북한의 핵무기 보유에 정당성을 의미하는 것 아니냐는 (버시바우) 대사의 지적에 동의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정 의원은 밝혔다.

또 이 전문의 말미에는 "지난 한 해 우리는 전작권 이양을 포함하는 방위동맹 등에서 핵심 문제를 풀어왔다. 그리고 자유무역협정(FTA) 문제를 결론짓고 대북 문제에서 보조를 맞춰왔다"며 "이런 노력에 대해 백 실장에게 감사를 표시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하지만 동시에 신뢰의 정도와 협의가 2개의 동맹이 취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지 못했다는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고 본국에 건의하는 내용이 나타났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 대통령은 2월 25일 그의 후임자에게 건강한 한미 관계를 넘겨줄 것이다. 우리는 모두 이날을 꼽고 있다"는 내용이 나왔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백 실장이 '미국 달래기'에 나섰으나 미국 정부가 노무현 정부에 대한 협력 의지가 없던 것으로 확인된 것이라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