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구조조정 골든타임 반기 남았다…내달부터 속도낼까

[STX 조선 여신 현황=임이슬기자 90606a@]

아주경제 장슬기·윤주혜 기자 = 올해 말까지로 보고 있는 기업 구조조정의 골든타임이 6개월 밖에 남지 않았다. 그 동안 정부와 금융당국이 지지부진한 구조조정에 대해 지적을 받아 온 만큼 다음달부터는 국책은행의 자본확충 방안을 마무리 짓는 등 본격적인 속도를 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산업은행 등 채권단은 현대상선, 한진해운 등의 자율협약을 추진 중이다. 용선료 협상과 사채권자집회가 마무리되는 대로 다음 달 초부터 채무재조정을 진행하는 등 본격적인 구조조정 절차에 돌입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STX조선해양은 정상화에 실패하고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이에 따라 타 협력업체들의 줄도산도 우려되고 있다. SPP, 성동조선 등 타 조선사들도 생존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부실우려가 높은 기업들이 늘어나면서 구조조정을 위한 자본확충 마련도 속도를 내야 한다는 지적이다. 금융권에서는 대선 정국이 본격화되는 내년 전까지를 기업 구조조정을 위한 골든타임으로 보고 있다. 6개월 남은 셈이다.

예상보다 빨리 법정관리를 신청한 STX조선해양으로 인해 국책은행의 발 등에도 불이 떨어졌다. 이들 은행을 비롯한 채권단은 추가 충당금 적립이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국책은행의 자본확충 방안 마련이 속도를 내야 하는 이유다.

금융위 관계자는 "국책은행의 자본확충 방안은 예정대로 6월 말까지 기간을 두고 논의할 예정"이라며 "6월 말에 태스크포스(TF)가 끝나면 그때 최종 방안이 나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 올해 하반기에 접어든 만큼, 골든타임을 놓친 것이나 다름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기업 구조조정을 담당할 컨트롤타워의 부재가 속도를 늦췄다는 지적이다.

김상조 경제개혁연대 소장은 "현재 구조조정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 가장 큰 것은 컨트롤타워가 없다는 것"이라며 "컨트롤타워라는 것은 무언가를 결정하고 책임지는 주체가 돼야 하는데, 현재는 아무도 야단 맞을 각오가 돼 있지 않아 시간만 죽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역시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최대한 시간을 절약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실제 하반기부터 구조조정이 본격화한다고 해도 추가적인 부실이 발견되거나 상황이 예상보다 악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미리 대비해 놓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대로 구조조정이 막 시작되는 단계에서 골든타임을 정해두고 추진하는 것은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조선, 해운을 시작으로 철강이나 화학 등 경쟁력이 없어지고 있는 주력 사업들이 많은데, 올해 안으로 후다닥 해치우고 끝나는 것 같이 말하는 것은 이해가 되질 않는다"며 "이렇다보니 공적자금을 투입해서 빠르게 끝내자는 등의 이야기가 나온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정 손실도 최소화하고 산업재편도 될 수 있도록 제대로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지금처럼 국책은행이 중간에 개입해 채권은행인지 공적기관인지 헷갈리게 관치금융을 하는 방식도 바뀌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