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아카자와, '관세 협상 합의문 작성' 방미 전격 취소..."실무급서 정리 안 돼"

"실무 조정 사항 발견...실무 차원 협의 계속"

"새 방미 일정 아직 정해지지 않아"

아카자와 료세이 일본 경제재생상[사진=로이터·연합뉴스]

미국과 관세 협상 공동문서 작성 등을 논의하기 위해 28일부터 미국 방문을 예정했던 아카자와 료세이 일본 경제재생상이 방미 일정을 전격 취소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이날 오전 정례 기자회견에서 “미측과 조율 중에 실무적으로 논의해야 할 점이 있어 출장을 취소했다”면서 실무 차원의 협의를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이에 대해 “사무국 차원(실무급)의 사전 논의가 정리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보도했다. 요미우리신문은 아카자와 경제재생상의 새로운 방미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앞서 아카자와 경제재생상은 27일 기자회견을 열고 28일부터 30일까지 미국을 방문해 “상호 관세에 관한 대통령령을 수정하는 조치를 취할 것, 그리고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관세를 인하하는 대통령령을 발령할 것을 강력히 요청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일본은 미국 측에 상호 관세 부담 경감책을 반영한 대통령령 수정과 함께 자동차 관세 15%로의 조기 인하를 요구하고 있다. 미·일 양측이 관세 합의 후 한 달 이상이 지났지만 대통령령은 아직 발령되지 않은 상태다.

이와 동시에 일본과 미국은 대미 투자를 둘러싼 공동 문서를 작성하는 방향으로 조정 중이었다. 7월의 미·일 합의에서는 5500억 달러(약 763조 원)에 달하는 대미 투자 방침을 포함시켰지만 해석을 둘러싸고 모호한 부분이 남아 있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자신의 지시로 일본이 미국에 투자한다고 공언하면서 일본은 5500억 달러 투자는 정부계 금융기관의 출자·융자·융자 보증의 틀에서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은 25일 미국 폭스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일본과의 관세 합의 관련 내용을 “이르면 이번 주 후반에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부 사항은 밝히지 않았으나 대미 투자에 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는 지금까지 합의 문서는 불필요하다고 설명해 왔지만 미국 측의 요청에 따라 공동 문서 작성에 응하기로 했다. 즉 공동 문서 작성과 지동차 관세 인하 확약을 맞바꾸려는 전략인 것이다. 다만 26일 아카자와 경제재생상은 기자회견에서 공동 문서 작성에 대해 “이점을 느끼는 쪽은 오히려 미국 측”이라고 설명했다. 일본은 공동 문서를 작성하되 법적 구속력이 없는 선에서 마무리짓고자 하는 방침이었다.

마이니치신문은 “합의 이행에 필요한 대통령령 발령의 구체적인 시기가 보이지 않는 것도 아카자와 경제재생상이 방미를 취소한 배경 중 하나로 보인다”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