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ICT 동향] (31) 일본 이동통신업계 '단통법 불황'올까... '전전긍긍'

[일본 총무성]

아주경제 한준호 기자 = '저렴한 데이터요금제 도입, 공짜폰 판매금지, 알뜰폰 촉진' 

일본 총무성은 18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스마트폰 요금 부담 경감 및 단말기 판매 적정화 방침'을 발표하고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총무상이 이동통신3사(NTT도코모, KDDI, 소프트뱅크)에게 해당 내용을 직접 전달했다. 

지난 9월 아베신조(安倍普三) 총리의 지시를 받고, 총무성이 출범시킨 전문가 TF팀이 16일 보고서를 채택, 이를 토대로 총무성이 방침을 수립해 발표했다.

이에 따라 이동통신3사는 내년 1월말까지 구체적인 대응책을 총무성에 보고하게 되며, 2월 이후 판매점의 실태조사를 실시해 개선 상황을 점검, 전기통신사업법 규정에 따른 가이드라인을 책정한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무상은 18일 총무성을 찾은 미야우치 소프트뱅크 사장에게 관련 내용을 직접 요청했다. [총무성]

◆ 일본판 '단통법' 어떤 내용?   
총무성 자료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크게 △스마트폰 이용 부담의 경감 △단말기 판매 적정화 △알뜰폰 요금경쟁 촉진으로 나줘져있다.

스마트폰 이용 부담의 경감은 데이터를 적게 사용하는 이용자와 장기간 동안 같은 이동통신사를 이용한 고객에게 저렴한 요금제를 제공하고, 단말기 판매 적정화를 위해 통신요금 할인과 단말기 가격 할인 내역을 이용자가 이해할 수 있게 조치, 과도한 단말기 보조금을 지불하지 않도록 했다. 이어 알뜰폰의 서비스 다양화로 요금경쟁을 촉진시킨다는게 골자다.

총무성은 이동통신 3사에게 진척 상황을 보고하도록 했으며, 정부의 실태조사를 통해 개선 상황을 점검하고,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업무개선명령을 내리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결정한다.
 

일본 이동통신3사 (사진=한준호 기자)

 
◆ 일본 업계 '단통법 불황' 우려 
이번 조치로 단말기 보조금 지급이 제한되면 스마트폰 판매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판매 수수료와 판매 장려금을 받아 온 대리점의 연쇄 폐점 사태와 스마트폰 제조 업체의 수익 악화 등 '단통법 불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반면 이동통신사업자는 '공짜폰' 판매금지를 반기는 분위기다. 과도한 보조금 지급 금지는 그 동안 제공해 온 캐시백 등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는 수단이 되기 때문이다. 총무성은 여기서 발생한 수익을 활용해 요금제 인하를 유도할 방침이지만, 이동통신사들이 얼마나 협조할지는 두고봐야 한다. 

또 저렴한 요금제를 출시하면 알뜰폰의 존재가치가 없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총무성은 이동통신사업자들에게 '월 5000엔 이하' 요금제라는 구체적인 금액까지 제시했다. 이에 따라 이통3사는 데이터 사용이 적은 이용자들을 위한 저렴한 요금제를 잇따라 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동통신사업자가 저렴한 요금제를 출시할 경우, 알뜰폰 사업자들이 그 타격을 고스란히 받게 된다. 그 동안 알뜰폰은 이통3사의 비싼 요금을 피해 유입된 고객들이 주류였지만, 이통3사의 통신요금이 인하되면 굳이 알뜰폰을 이용할 필요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총무성은 알뜰폰 사업자에게 '이통3사와 차별화를 도모하면서 이용자들의 선택을 받을 수 있는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명시했지만, 영세한 알뜰폰 업체들이 이통3사를 상대로 차별화를 도모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오히려 자리잡기 시작한 알뜰폰을 궁지에 모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전문가들은 "통신요금이 내려가도 단말기 요금이 오르는데, 소비자들이 과연 요금인하를 실감할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고 입을 모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