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은 자영업자의 늪] 한 번 망하면 재기불능…금융권에서 버림받은 자영업자들

[자료=통계청]

아주경제 장슬기 기자 = 외환위기 직후 수많은 자발적·비자발적 은퇴자들이 자영업으로 직종을 변경했지만 경제위기가 지속되면서 대거 폐업에 이르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후 2008년 금융위기 등을 거쳐 현재까지도 자영업자들은 채무의 덫에서 헤어나오지 못한 채 개인파산이 속출하고 있다. 과도한 채무에 대한 면책 선고를 받아 회생을 노리는 자영업자들도 늘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구제책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아 여전히 우리 사회의 '금융소외계층'으로 밀려나 있다는 지적이다.

13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1997년 외환위기로 인해 실업자가 증가하면서 당시 590만1000명이었던 국내 자영업자 수는 1998년 561만6000명, 2000년 570만3000명, 2002년 619만명으로 급증했다. <관련기사 3면>

하지만 자영업자 수 못지 않게 폐업자 수도 늘고 있는 추세다. 지난 2009년 총 폐업자 수는 84만명에서 2010년 86만명, 2011년 89만7000명까지 치솟았다. 중소기업중앙회 설문자료 및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를 종합,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이 기간 월평균 순이익이 100만원 이하인 자영업자 비율은 무려 27%에 달했다.

이들은 장기 불황 속에서 일자리 부족 혹은 퇴직 후 재취업 실패로 부득이하게 자영업을 선택한 비자발적 생계형 자영업자가 대부분이다. 그렇다보니 자영업에 대한 경험도 없이 퇴직금에 은행 빚을 더해 시작한 제2의 인생이 결국 폐업 또는 부도로 직결되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지적이다.

과도한 채무에 못이겨 폐업과 동시에 개인워크아웃(개인파산)을 신청한 자영업자들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은퇴와 맞물린 50세 이상 연령층이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 신용회복위원회에 따르면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한 신용불량자 가운데 50세 이상은 2002년 이후 16만7015명으로 집계돼 전체 신용불량자의 4분의 1을 차지했다.

문제는 이들을 위한 제대로 된 구제책이 없어 '한번 망하면 재기가 불가능하다'는 통념이 여전히 깨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대부분 50세 이상인 이들 신불자는 재취업조차 힘든 상황이다. 남아 있는 채무 혹은 개인파산 등의 기록으로 인해 더 이상 금융권에 손을 벌릴 수도 없다. 이처럼 금융권으로부터 한번 낙인이 찍힌 이들 자영업자는 기본적인 금융활동이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어서 제도권 내부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관계자는 "한번 부도 등의 실패를 겪거나 채무를 해결하지 못한 경우 해당 건이 고의가 아니라는 법원의 판단이 있었다면 일정 기간 채무를 면제해주거나 정상적인 금융활동을 할 수 있는 탈출구를 제도적으로 마련해줄 필요가 있다"며 "현재는 이들에 대한 경제·사회적 제약이 너무 오래 계속되다 보니 재기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 사람들도 이를 뚫고 나오기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