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정식서명, GDP 12조달러 거대시장 탄생

 

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우리나라가 최대교역국이자 투자대상국인 중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에 정식서명했다. 한·중 수교 23년만에 양국간 관세철폐가 이뤄지면서 양국 협력관계에 새로운 지평이 열릴 전망이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와 가오후청(高虎城) 중국 상무부 부장은 1일 서울 하얏트 호텔에서 '한·중 FTA 서명식'을 열고 협정문에 정식서명했다.

양국 통상장관은 이 자리에서 영문본·한글본·중문본 등 3개의 한·중 FTA 협정문을 서명하고, 이를 교환했다. 지난 2012년 5월 협상개시 이후 3년만에 정식서명 절차를 완료한 것.

이번 정식서명이 마무리 지어지면서 한·중 FTA는 국회 비준동의 절차만 남겨놓게 됐다. 비준 절차가 6개월을 넘기지 않는다면 올해 안으로 정식 발효가 무난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대목이다.

정부는 한·중 FTA가 발효될 경우 침체된 우리 경제의 새로운 활력소로 작용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대외경제연구원에 따르면 한·중 FTA 발효로 10년간 △실질 국내총생산(GDP) 0.96% 추가성장 △소비자 후생 약 146억달러 개선 △5만3805개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 등의 경제적 효과가 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향후 서비스 시장 개방·무역장벽 해소·투자유치 활성화 등을 고려할 경우 우리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은 더욱 클 것으로 관측됐다.

정부는 특히 한·중 FTA 발효로 GDP 12조 달러의 거대 시장이 열리면서 중소기업의 중국 진출이 본격화 될 것으로 내다봤다. 중국 및 제3국 기업의 대한(對韓) 투자도 더욱 확대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아울러 패션·화장품·생활가전·고급식품 등 주요 소비재 품목의 수출이 확대되고, 한류와 연계한 'Made in Korea' 브랜드의 제품 수출 가능성도 더욱 높아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 밖에 통관․인증․지재권 등 분야에서 양국간 비관세장벽이 해소됨으로써 우리 중소기업의 대중(對中) 수출 확대에 기여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정부는 향후 한·중 FTA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통상절차법'에 따라 '한·중 FTA 영향평가 결과'와 '국내산업 경쟁력 강화 대책'도 함께 제출할 예정이다.

국회 절차 완료 이후 양국이 국내절차를 완료했음을 서면으로 상호 통보하게 되며, 이날부터 60일 후 또는 양국이 합의하는 날에 본격적인 한·중 FTA가 발효된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가오후청 중국 상무부 부장을 접견한 자리에서 앞으로 양국 국민들이 FTA 효과를 조기에 향유할 수 있도록 남은 국내 절차 완료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가자는 뜻을 중국 측에 전달했다. 가오후청 상무부 부장 역시 박 대통령에게 한·중FTA 정식서명에 대한 축하메세지를 담은 시진핑 주석의 친서를 전달했다.

박 대통령은 "한∙중 FTA는 미래 협력을 위한 새로운 제도적인 틀로, 그간 양국이 쌓아온 협력 관계를 한 단계 더 도약시킬 것"이라며 "우리 양국의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한층 심화시키는 역사적 이정표가 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시진핑 주석도 "한·중 양국은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고 인문적 공통성이 많으며 경제 분야의 상호보완성이 크다"면서 "한·중 양국의 FTA 서명은 양국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은 물론, 동아시아와 아태지역의 경제 통합화, 세계 경제 발전에 큰 공헌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