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야당안 안 내놓나, 못 내놓나…여야 ‘노(勞) 참여’ 이견 팽팽

새누리당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에 대한 100만 공무원 찬반투표 결과 발표 및 총력투쟁 선언 기자회견이 열린 지난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사 앞에서 공적연금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 소속 관계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국회가 26일 야당의 전 의사일정 잠정 보이콧 선언으로 사실상 마비된 가운데, 공무원연금 개정법안 논의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

아주경제 석유선 기자= 국회가 26일 야당의 전 의사일정 잠정 보이콧 선언으로 사실상 마비된 가운데, 공무원연금 개정법안 논의가 점점 더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공무원노조 등 이해당사자를 배제한 채 여·야·정 협의체에서 개혁안을 논의해 최종합의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인 반면,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은 노조까지 참여하는 ‘사회적 협의체’를 강하게 요구하는 등 양측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이로 인해 전날 안전행정위원회에서도 당초 새누리당이 소속 의원 전원의 서명을 받아 당론 발의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상정이 무산되는 등 논의 과정이 난항을 겪고 있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해 이날 오전 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공무원노조 등) 이해당사자들이 입법과정 당사자로 참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면서 “여야정이라는 여야 합의를 거쳐서 입법과정에 반영해야지 노조가 합의의 주체로 나서는 것은 결코 받아줄 수 없다”고 못 박았다.

그러면서 “야당이 빨리 자기 개혁안을 내놓고 우리 당 안과 함께해서 비교하고 조정해 가면서 합리적인 안이 만들어져야 한다”며 야당의 개혁안을 촉구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공적연금발전TF 강기정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속한 사회적 합의기구 구성만이 공무원연금 개혁의 지름길”이라며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에 노조 참여를 보장해줄 것을 새누리당에 촉구했다.

야당의 개혁안 제시 요구에 대해서는 “우리 당은 향후 전문가와의 토론회, 정밀한 시뮬레이션 등을 거쳐 우리 안을 확정한 후 사회적 합의기구에서 공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 위원장은 “사회적 합의기구가 만들어진다면 오늘 저녁에라도 우리 안을 낼 수 있다”면서 “그러나 안이 없다는 것과 안을 못 낸다는 것은 구별돼야 한다. 우리는 안을 만들지만 (사회적 합의기구 구성 전까지) 안을 내진 않을 것”이라고 맞불을 놨다.

그는 다만 새정치연합이 공무원연금 개혁 관련 특정 안을 검토 중이라고 일부 언론이 보도한 것에 대해 “중하위직 공무원 연금은 현행수준으로 유지하되, 고위직 공무원 연금을 삭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이것은 국내외 전문가 의견을 종합해서 정부 측에 요구한 다양한 추계 자료를 자의적으로 조합한 것에 불과하다”고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새정치연합은 공무원연금 개혁의 필요성은 인정하되 △적정 노후소득 보장 △공적연금의 지속 가능성 △사회적 연대강화 등 3대 원칙 아래 대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