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 방안 놓고 공투본 VS 새누리당, 정면 충돌…야권 입장 주목

박근혜 대통령 [사진=청와대]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더 내고 덜 받는’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둘러싸고 공적연금개학저지를 위한 공동투쟁본부(이하 공투본)와 새누리당이 정면 충돌하는 모양새다. 공무원연금 개혁의 당사자인 ‘공무원 참여 협의’라는 원칙만 정한 새정치민주연합 등 범야권의 대응이 주목된다.

공투본은 3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누리당 경제혁신특별위원회의 대외 공문인 ‘공무원연금제도 개혁에 관한 의견 요구서’를 공개하며 “공투본을 대상으로 한 압박 행위가 아니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고 맞받아쳤다.

공투본 복수의 관계자들에 따르면 새누리당은 지난 24일 공무원연금 개혁 방안에 관한 공무원 단체들의 의견을 요구하는 공문을 공투본에 발송했다.

이 공문에는 “지난 3일 새누리당 정책위원회는 당 정책위의장실에서 공무원연금제도 개혁에 관한 ‘공적연금 투쟁본부의 공식적인 의견 및 대안’ 등을 요청한 바 있으나, 공적연금 투쟁본부는 현재까지 어떠한 공식적인 의견 및 대안을 제출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공투본의 공식 답변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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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경제혁신특위는 “당시 이충재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이 의견 제출을 하겠다는 발언을 한 바 있다”고 거듭 압박한 뒤 △현행 공무원연금제도의 개혁 필요성 및 공감 여부 △현행 공무원연금제도의 구체적 문제 해결방안 △두 가지 사항들에 대한 회답 예정 일시 등에 대한 답변을 달라고 말했다.

이에 공투본은 “공무원연금제도 문제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정상적인 절차는 먼저 여당인 새누리당과 정부가 구체적인 방안을 이해당사자인 공동투쟁본부에 먼저 제시하는 것이 순리”라고 맞섰다.

그러면서 공투본은 “공무원연금 개혁 방안의 문제해결 방안으로 ‘공적연금 사회적 협의체’ 구성을 통해 함께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새누리당이 박근혜 정부 집권 2년차 최대 화약고인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드라이브를 걸고 공무원노조가 이에 강하게 반발하면서 향후 당정청과 공무원노조 간 대충돌이 불가피하게 된 셈이다. 

일단 당정은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내년 초까지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정부여당 내부에서 하위직 공무원 연금 대신 고위직 연금을 더 깎는 ‘하후상박(下厚上薄)’ 급여 체제 전환에 대한 얘기가 나온 직후인 이날 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정부의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중심으로 논의를 마무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 29일 진행됐던 당정청 실무정책협의회 논의 내용을 소개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당정청이 공무원 연금법 개정안 처리를 미루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결코 그런 것이 아니다”라며 “당정이 힘을 합해 일관되게 나가야 의미가 있지 정부는 뒤로 빠지고 당이 앞장서 나가는 것도 반쪽의 힘 밖에 못 받는다”고 덧붙였다.

눈여겨볼 대목은 범야권의 행보다. 세월호 정국에서 리더십 부재를 드러낸 새정치연합 등이 당론을 확정하고 대대적인 대여공세를 펼 경우 공무원연금 논란이 점입가경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어서다.

야권이 전열을 가다듬고 대여공세를 취한다면 공적 연금을 시작으로, 의료민영화·물·전기·가스 등 박근혜 정부의 사회 공공성 투쟁이 전면화 될 수 있다는 얘기다.

한편 청와대와 정부, 새누리당은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 이르면 내달 중순 최종안을 확정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청은 전날(29일) 서울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실무회의를 열고 조속히 정부안을 마련한 뒤 당정 협의를 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