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는 앞서 다음달 5일부터 해외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를 600달러로 상향 조정한다고 밝힌 바 있다.
기재부는 해외 여행자와 내국인 휴대품 면세한도 상향 조정 시기가 이처럼 달라지는 데 대해 법 개정 문제를 들었다.
해외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는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사항으로 정부가 즉시 개정할 수 있지만 제주도 내국인 관광객 면세한도는 조세특례제한법상 개정사항으로 국회 심의 절차를 추가로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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