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뚫은 첨단 기기 'AI 커닝'에 교육장관 사퇴까지…수능 개편론 급부상, 서·논술형 힘받나

  • 수능 스마트기기 부정행위 다수 적발…이재명 대통령 "국가시험 전면 개편" 주문

  • 최교진 교육부 장관 사의 표명 1시간 만에 전격 수락…대입 개편 논의 '급물살'

  • 국가교육위원회도 내신 서·논술형 확대 검토…객관식 5지선다 한계 노출

  • 교육단체·전문가 "서·논술형 전환만으론 한계…외부 도움 차단·채점 신뢰도 선결돼야"

최교진 교육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최교진 교육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인공지능(AI)과 초소형 스마트기기를 악용한 부정행위가 다수 적발된 데 이어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22일 전격 사퇴하면서 수능 개편론이 다시 급부상하고 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국가시험 제도의 전면 개편을 주문하고, 대통령소속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 역시 내신 서·논술형 평가 확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30여 년간 유지돼 온 ‘객관식 5지선다형’ 수능 체제가 대수술을 맞을지 주목된다.

최 장관은 22일 교육부 대변인실을 통해 발표한 입장문에서 “시험을 목전에 두고 여러 가지 변화가 생겨 수험생과 국민들의 불편함이 초래됐다”며 “미리 준비하지 못했다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고 사의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최 장관이 사의를 표명한 지 약 1시간 만에 이를 전격 수락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0일 수석·보좌관회의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시험 공정성 훼손에 대한 엄정한 대응과 함께 국가시험 제도의 전면 개편을 주문한 바 있다. 주무 부처 수장의 조기 낙마와 대통령의 개편 의지가 맞물리면서 교육계 안팎에서는 대입 평가 방식 전환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초소형 AI 기기가 뚫은 ‘5지선다형’…서·논술형 전환 논의 재점화
이번 사태는 생성형 AI와 결합한 스마트 안경, 초소형 카메라·이어폰 등 첨단 웨어러블 기기가 일선 시험장의 아날로그식 감독망을 무력화할 수 있다는 현실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정답 번호 하나를 고르는 현행 객관식 5지선다형 구조에서는 외부에서 전송받은 짧은 숫자나 기호만으로도 손쉽게 정답을 맞힐 수 있어 첨단 기기 기반 부정행위에 구조적으로 취약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지문을 촬영해 외부로 전송하면 AI가 수 초 만에 정답 번호를 도출해 전달하는 방식이 기술적으로 가능해지면서, 기존의 금속탐지기 검색이나 감독관 육안 확인만으로는 한계가 뚜렷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암기 위주의 객관식 평가를 탈피해 사고력과 문제해결력을 측정하는 서·논술형 평가를 수능과 대입에 본격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국가교육위원회도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논의 과정에서 학교 내신의 서·논술형 평가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내신과 수능의 평가 패러다임을 연계해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에 무게가 실린다. 이미 2028학년도 대입 개편안에서 내신 5등급제 전환과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이 예고된 만큼, 내신 서·논술형 확대가 수능의 평가 방식 변화로까지 이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수순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교육단체 “AI 시대 사고력 평가 시급” vs “채점 공정성·사교육 우려”
교육계와 각종 교육단체들은 객관식 수능의 한계를 극복하고, AI 시대에 부합하는 평가 체제로 나아가야 한다는 큰 방향에는 공감하면서도, 구체적인 방법론과 속도를 두고는 온도 차를 보이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 진보 성향 교원단체와 교육시민단체들은 과도한 입시 경쟁과 암기식 교육을 해소하기 위해 수능의 자격고사화 및 서·논술형 평가 도입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단순 지식 암기와 문제 풀이 기술은 이미 AI가 인간을 앞선 만큼,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서라도 학생의 비판적 사고력과 창의적 문제해결 과정을 묻는 서·논술형 전환을 더는 미룰 수 없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고교 내신에서 서·논술형과 절대평가를 우선 안착시킨 뒤 수능 역시 논·서술형 중심으로 개편해야 학교 수업이 실질적으로 변화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반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등 보수 성향 교원단체와 일부 학부모 단체들은 성급한 서·논술형 전면 도입에 신중론을 펴고 있다. 매년 50만명 안팎의 수험생이 동시에 치르는 국가 단위 고부담 시험에서 서·논술형 문항을 도입할 경우 채점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대입 당락 1~2점에 민감한 한국 사회 특성상 채점 기준과 결과를 둘러싼 대규모 불복 소송전이 벌어질 수 있고, 오히려 고액 논술 학원 등 사교육 과열과 교사의 채점·민원 부담만 폭증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서술형 전환만으론 AI 커닝 못 막아…독립적 수행 환경·채점 검증 우선”
​​​​​​​교육 전문가들은 서·논술형 평가 도입 논의가 단순한 문항 형식 변경에 그쳐선 안 되며, 시험 중 외부 도움을 차단하는 감독 시스템 고도화와 엄격한 채점 기준 마련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고 경고한다. 생성형 AI가 정답 선택을 넘어 그럴듯한 논술 답안과 풀이 과정까지 작성할 수 있는 상황에서, 시험장 보안이 뚫린다면 서술형 역시 AI 부정행위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이다.

문형남 한국AI교육협회 회장(숙명여대 교수)은 “객관식을 서술형이나 구술형으로 바꾸기만 하면 AI 부정행위가 해결된다는 생각은 오해”라며 “생성형 AI가 논술 답안까지 작성할 수 있는 만큼, 부정행위 방지 효과는 결국 시험 중 허가되지 않은 외부 도움을 얼마나 차단하고 수험생이 독립적으로 답안을 작성할 환경을 만드느냐에 달려 있다”고 지적했다.

문 회장은 이어 “서술형 평가를 확대하려면 결론에 이른 근거를 묻는 문항 설계와 함께 채점 기준과 채점자 간 일치도를 먼저 철저히 검증해야 하며, 응시자가 많은 수능의 경우 시험 전 기기 관리와 감독 절차를 일관되게 적용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시험 개편안을 검토할 때는 ‘어떤 능력을 확인하려는지’와 ‘수험생이 그 능력을 자기 힘으로 보여줬다는 사실을 어떻게 확인할 것인지’ 두 가지 원칙부터 명확히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교육평가 전문가는 “당장 수능 전체를 서·논술형으로 바꾸기는 현실적 제약이 큰 만큼, 국교위가 검토 중인 내신 서·논술형 평가와 과정 중심 평가를 먼저 안정화한 뒤 수능 일부 영역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AI 보조 채점 시스템 등 인프라를 구축하는 로드맵이 현실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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