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의회 김미경 의원 "CPTPP 가입 보류 아닌 미가입 선언해야"

  • 수산업 생산 감소·어업용 면세유 등 지원 축소 우려…정부에 보호대책 촉구

  • "수출 확대 명분으로 농어민 희생 정당화 안 돼"…무안군에도 적극 대응 주문

17일 전남 무안군의회 제312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미경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정부의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미가입 선언과 수산업 보호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무안군의회
17일 전남 무안군의회 제312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미경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정부의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미가입 선언과 수산업 보호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무안군의회]
 

무안군의회 김미경 의원이 정부의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추진에 우려를 표하며 미가입 방침을 공식화하고 농어민 생존권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지난 17일 열린 제312회 무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CPTPP 가입이 국내 수산업과 지역 어업인에게 미칠 영향을 지적하며 정부의 명확한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대통령이 CPTPP 가입 문제를 원점에서 재논의하도록 하고 연내 가입 신청을 하지 않도록 한 결정을 환영하면서도, 산업통상부 장관이 최근 국정감사에서 가입 추진 의사를 밝힌 점을 거론하며 정부 정책의 불확실성을 지적했다.

특히 "보류는 미가입이 아니다"라며 일시적인 가입 유보가 아닌 정부 차원의 공식적인 미가입 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CPTPP 가입 문제가 무안지역 어업인들의 생계와도 직결된다는 점을 부각했다.

그는 "낙지를 비롯한 수산물은 어민의 생계이자 지역 시장과 음식점의 일감"이라며 "특정 수산물의 경쟁력 문제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수산업 전체의 생산 기반을 지키는 차원에서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CPTPP 가입에 따른 수산업 생산 감소 전망을 제시하며 수입 수산물과의 경쟁 심화뿐 아니라 수산보조금 제한 가능성에도 주목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CPTPP 발효 이후 15년간 국내 수산업 생산이 연평균 817억 원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을 인용하고, 국회입법조사처가 제기한 수산보조금 제한 관련 우려를 근거로 어업용 면세유 등 기존 지원제도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문제는 관세만이 아니다"라며 정부가 갯벌 채취어업과 어선어업을 비롯해 지역별·품목별·어업 형태별 영향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 의원은 수출 확대의 필요성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라면서도 "전체 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말만으로 농어민의 희생을 정당화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날 김 의원은 정부에 △CPTPP 미가입 방침 공식화와 농어민 생존권 보장 △농어민 반대 의견의 실질적인 정책 반영 △지역별·품목별 영향 분석을 통한 수산업 생산 기반 및 어민 소득 보호대책 마련 등 세 가지 사항을 촉구했다.

아울러 무안군 집행부에도 CPTPP 문제를 중앙정부 차원의 통상 현안으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지역 어업인들의 생계와 지역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안으로 인식하고 적극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김미경 의원은 "현장의 목소리에 지속적으로 귀를 기울이며 농어민이 안심하고 생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군민과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CPTPP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들이 참여하는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으로, 회원국 간 관세 인하와 무역 규범 등을 포괄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가입에 따른 수출시장 확대 가능성과 함께 농수산물 시장 개방 및 일부 수산보조금 규정이 국내 어업에 미칠 영향을 둘러싼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갯벌어업과 연근해어업 비중이 높은 무안지역에서는 향후 정부의 통상정책 방향과 수산업 보호대책이 지역 어업인들의 주요 관심사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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