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20일부터 수능 부정행위 집중 신고 기간 운영…"최대 1억 포상"

  • 정일연 "수능 부정행위, 수험생 노력·경쟁 무너뜨리는 공익 침해 행위"

국민권익위원회 사진유대길 기자
국민권익위원회. [사진=유대길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인공지능(AI) 스마트안경과 초소형 카메라 등 첨단 전자기기를 이용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 부정행위자를 신고해 행정처분이 이뤄지면 1건당 최대 1억원의 포상금도 지급한다.

권익위는 19일 수능 부정행위에 대한 집중 신고기간을 오는 20일부터 내년 1월 19일까지 두 달간 운영한다고 밝혔다.

최근 세무사 시험에서 초소형 카메라와 생성형 AI를 이용한 부정행위가 적발되고, 일부 중·고교 내신시험에서도 스마트안경을 활용한 부정행위가 드러나는 등 첨단 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 수법이 진화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신고 대상은 수능 응시 과정에서 스마트안경이나 단추형·귀 삽입형 초소형 카메라 등으로 문제를 촬영한 뒤 생성형 AI 등을 통해 정답을 확인하거나 외부에서 답을 전달받는 행위다.

수능 부정행위는 고등교육법 제34조 제5항에 따라 해당 시험이 무효 처리되고, 법률에 정해진 기간 동안 시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다. 권익위는 이 같은 행위가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해 공익신고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신고는 권익위의 부패·공익신고 창구인 청렴포털이나 권익위 방문·우편을 통해 할 수 있다. 신고 관련 상담은 전국 어디서나 국민콜을 이용하면 된다.

권익위는 접수된 신고를 신속히 심사해 해당 조사기관에 이첩하거나 송부할 예정이다. 신고자의 신분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비밀이 보장된다. 신고로 해고·징계 등 불이익을 받으면 원상회복 등의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고, 생명이나 신체에 위협을 받는 경우 신변 보호도 가능하다.

신고자가 자신의 신분을 공개하지 않고 변호사를 통해 신고하는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도 이용할 수 있다. 부정행위에 함께 가담한 사람이 신고한 경우에도 처벌이나 제재를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다.

신고로 부정행위자에게 응시자격 정지 등 행정처분이 내려지면 신고자에게 1건당 최대 1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정일연 권익위원장은 “수능 부정행위는 수많은 수험생의 노력과 공정한 경쟁을 무너뜨리는 중대한 공익 침해행위”라며 “시험장에서 적발되지 않은 부정행위도 국민의 제보로 바로잡을 수 있도록 신고자 보호와 신속한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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