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지사 "반도체 산업 성장기여도 반영해야"...지방재원 배분 개선 요구

  • 19일 도지사 티타임서 미래대응기금 배분 문제 논의

  • 보통교부세 산식 적용 시 경기도 배분 제외 우려

  • 배분상한 25% 적용 시 도내 시군 포함 8750억 추산

추미애 지사 사진경기도
추미애 지사. [사진=경기도]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국회에서 논의 중인 미래대응기금의 지방미래성장지원금을 기존 보통교부세 배분 산식에 따라 지급해서는 안 된다며 지역별 균형발전 필요성과 국가 경제성장 기여도를 함께 반영한 별도의 재원 배분 기준 마련을 촉구했다.

19일 도에 따르면 추 지사는 이날 행정1·2부지사와 경제부지사, 수석 및 주요 실국장이 참석한 도지사 티타임에서 미래대응기금 배분 문제를 논의하고, 경기도의 성장기여도와 미래산업 수요가 배분 기준에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미래대응기금에 포함될 세부사업과 예산 규모를 놓고 여야 간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지방재원 확대 가능성과 함께 재원 배분 방식이 주요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경기도는 지방미래성장지원금에 기존 보통교부세 산식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불교부단체인 경기도가 배분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보통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족액 등을 기준으로 배분하는 재원으로, 경기도는 해당 교부세를 받지 않는 불교부단체라는 점에서 새로운 기금의 배분 기준을 별도로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추 지사는 미래대응기금이 지방의 미래성장 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재원인 만큼, 기존 재정 형평성 중심의 배분 방식뿐 아니라 산업 성장기반과 지역별 미래 투자 수요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경기도가 반도체 산업을 비롯한 국가 핵심산업의 주요 생산·투자 거점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지역의 산업기반과 국가 경제에 대한 기여도를 지원금 배분 기준에 충분히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경기도는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중심이자 국가 경제성장을 이끌어 온 핵심 지역"이라며 "미래대응기금의 조성 취지에 맞게 지방재원 배분 시 성장기여도를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도는 지방미래성장지원금의 배분 과정에서 균형발전과 성장기여도를 함께 고려할 수 있는 별도 산식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정부와 국회에 전달해 왔다. 이와 관련해 경기연구원은 기본배분과 행정수요, 재원보전, 성장기반 등 4대 요소를 반영해 지방미래성장지원금을 배분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연구원이 제안한 산식은 특정 지역에 지원금이 과도하게 집중되지 않도록 배분상한을 설정하는 방식으로, 균형발전 수요와 산업 성장기반을 함께 고려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특히 시·도별 배분상한을 전체 지원금의 25%로 설정하는 조건을 적용할 경우, 경기도와 도내 시군에 배분되는 지방미래성장지원금은 총 875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다만 해당 금액은 경기연구원이 제안한 배분방식과 상한 조건을 적용한 추계로, 현재 국회 심의 과정에서 실제 지원 규모나 최종 배분 기준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도는 미래대응기금의 배분 기준이 향후 지방재정 운영과 지역별 성장사업 추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국회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관련 논의와 재원 배분 방향을 면밀히 살필 계획이다.

또한 미래산업 육성과 지역 성장기반 확충에 필요한 재원이 확보될 수 있도록 국비 확보 활동을 강화하고, 지방미래성장지원금의 배분 기준에 경기도의 정책 수요가 반영되도록 대응할 방침이다.

한편 경기도는 국회의 미래대응기금 예산 심의에 맞춰 보통교부세 산식과 구분되는 별도 배분 기준 마련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균형발전과 미래성장 수요를 반영한 지방재원 확보를 위해 정부·국회와 협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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