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조국, 日 입국 거부 전과 이력 때문…독도 방문 때문 아냐"

  • "日에 유사 사례 재발 방지 요청"

일본 학계와 진행하는 공동 세미나 참석 등을 위해 일본 공항에 도착했다가 현지 출입국 당국에 의해 입국이 거부된 조국 혁신정책연구원 원장이 17일 김포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해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일본 학계와 진행하는 공동 세미나 참석 등을 위해 일본 공항에 도착했다가 현지 출입국 당국에 의해 입국이 거부된 조국 혁신정책연구원 원장이 지난 17일 김포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해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조국혁신당이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에 대한 일본의 입국 거부 조치가 과거 독도 방문과 관련된 것 아니냐며 반발하는 가운데 외교부는 일본 정부가 조 원장의 형사처벌 전력을 입국 거부 사유로 제시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18일 밤 언론 공지를 통해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실로부터 연락을 받고 즉시 주일대사관 총영사를 공항에 파견해 영사 조력을 실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조 원장에 대한 입국 거부와 관련해 외교 채널을 통해 일본 측과 접촉해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번 조치가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본 입관법 제5조 제1항은 외국인의 입국 거부 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 중 제4호는 일본 또는 외국의 법령을 위반해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이에 상당하는 형을 선고받은 외국인을 원칙적으로 입국 거부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일본 출입국재류관리청은 조 원장의 독도 방문 이력이 입국 거부 요인이 된 것 아니냐는 질문에 “입국을 거부한 것은 동법 제5조 제1항 제4호상 입국 거부 사유에 해당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외교부는 일본 측에 우리 국민에 대한 입국 제한 조치가 객관적이고 일관된 기준에 따라 공정하고 예측 가능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사안과 관련해 일본 당국의 해당 규정 적용 기준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을 설명하고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요청했다고 강조했다.

외교부는 정부 대응이 미진했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도 “이번 상황을 인지한 즉시 필요한 영사 조력을 제공하고 외교 채널을 통해 사실관계 확인과 유감·항의 표명, 재발 방지 요청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취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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