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원전 차액계약 첫 적용…한전·한수원 전력거래 5년간 안정화

고리원전 4호기사진연합뉴스
고리원전 4호기[사진=연합뉴스]
내년부터 원자력발전으로 생산한 전력을 정해진 기준가격에 거래하는 정부승인차액계약(VC)이 도입된다. 전력시장가격 변동에 따른 한국전력공사와 한국수력원자력의 재무적 불확실성을 줄이고 원전 발전수익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조치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9일 서울 중구 한국전력공사 경인건설본부에서 원전 정부승인차액계약 체결 기념식을 개최한다. 이번 계약은 지난달 30일 한전과 한수원이 계약서에 서명한 데 이어 이달 13일 전기위원회 심의를 마치면서 추진됐다. 기후부의 인가를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5년간 적용된다.

정부승인차액계약은 발전사업자와 전력구매자가 계약전력량과 기준가격을 미리 정하고 실제 전력시장가격과 기준가격의 차이를 사후 정산하는 제도다. 시장가격이 기준가격보다 높으면 발전사업자가 차액을 전력구매자에게 지급하고, 시장가격이 낮으면 구매자가 발전사업자에게 차액을 보전하는 구조다. 실제 전력은 기존처럼 전력거래소의 급전지시에 따라 시장에서 거래된다.

정부승인차액계약은 2014년 전기사업법 개정으로 도입됐으며 2015~2020년 포스코에너지와 현대그린파워의 부생가스 발전기에 적용된 바 있다. 그러나 원전과 같이 대규모 주력 전원에 적용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기존 정산조정계수 방식에서는 한수원을 비롯한 발전공기업의 이익 수준 등에 따라 원전 투자보수율과 수익 규모가 매년 달라질 수 있었다. 차액계약은 투자보수율 등을 사전에 반영해 계약기간의 수익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방식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기후부는 이번 계약을 통해 원전의 초과수익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고 절감된 전력구입비가 소비자에게 돌아갈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수익 안정성을 바탕으로 한수원이 원전 안전관리 투자를 강화하고 한전은 전력구입비 변동성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안세진 기후부 에너지전환정책실장은 "재생에너지 100GW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전력시장 선진화가 중요하다"며 "현물 중심의 전력시장 구조를 계약과 시장이 조화되는 시장으로 개편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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