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고액·상습 체납자 360명 명단…총 체납액 666억원 달해

  • 지방세 339명 624억 원·지방행정제재부과금 21명 42억 원…전년 대비 체납 규모 대폭 증가

  • 부동산 경기침체 영향으로 지방세 체납 중 취득세가 76% 차지…고의 은닉 재산 추적 강화

대구시청 산격청사 전경사진대구시
대구시청 산격청사 전경.[사진=대구시]

부동산 경기침체 여파 등으로 지역 내 고액 상습 체납 규모가 전년보다 크게 불어난 가운데 성실 납세 문화 정착을 위해 1000만원 이상을 1년 넘게 체납한 체납자들의 신상이 공개됐다.
 
대구시는 지방세와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등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 상습 체납자 360명(지방세 339명, 지방행정제재부과금 21명)의 명단을 18일 시 누리집과 지방세 납부 포털 위택스 등을 통해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명단 공개 대상은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고 체납액이 1000만원 이상인 체납자들이다.
 
시는 지난 3월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1차 공개 대상자를 선정한 뒤 6개월 이상의 소명 기회를 부여했으며 지난달 2차 심의를 거쳐 최종 명단을 확정했다.
 
공개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법인명)과 나이, 주소, 세목, 납부 기한 및 체납 내역 등이며 법인의 경우 대표자 성명도 함께 공개됐다.
 
세부 내역을 보면 지방세 고액 상습 체납자는 개인 209명(104억원)과 법인 130개 업체(520억원) 등 총 339명이다.
 
이들의 총 체납액은 624억원으로 1인당 또는 업체당 평균 체납액은 약 1억 8400만원에 달한다.
 
지난해 공개 실적(235명, 92억원)과 비교하면 공개 인원은 104명, 체납액은 532억원 급증했다.
 
지방행정제재 부과금 체납자는 개인 9명(14억원)과 법인 12개 업체(28억원) 등 총 21명으로 집계됐다.
 
총 체납액은 42억원이며 평균 체납액은 약 2억원 수준으로 전년 대비 공개 대상자는 4명, 체납액은 38억원 각각 늘어났다.
 
공개 명단 중 지방세 최고액 체납자는 개인의 경우 10억 4500만원을 체납한 안종수, 법인은 293억원을 체납한 피플코리아투로 확인됐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부문에서는 개인 양정수가 11억 500만원, 법인은 (주)공감도시개발이 7억 5400만원을 체납해 각각 최고액을 기록했다.
 
체납 세목별로는 부동산 경기침체의 영향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지방세의 경우 취득세가 전체 체납액의 76%(475억원)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했고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각종 부담금이 전체의 57%(25억원)로 가장 많았다.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제도는 사회적 평판 저하에 따른 심리적 압박을 통해 체납자의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시 재정 건전성 확보와 성실 납세 풍토 조성에 직접적인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오준혁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은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재산을 고의로 은닉하거나 명단 공개 이후에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고 버티는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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