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버스 239억 집행·리베이트 의혹 공방…오세훈 "사업 전 과정 복기"

  • 가덕중공업 선정 잘못 인정…吳 "처음부터 50억원에 계약했어야"

  • 박유진, 리베이트·감사 처리 문제 추궁…"구체적 증거 없어 감사 요청"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2일 서울 중구 서울특별시의회 제340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202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2일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제340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2027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강버스 사업의 선박 건조업체 선정과 239억원 집행, 리베이트 의혹을 둘러싸고 서울시의회에서 공방이 벌어졌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초기 업체 선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리베이트 의혹과 감사 처리 과정의 위법성은 부인했다.

목소영·박유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서울시의회 제340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한강버스 사업 추진 과정과 각종 의혹을 집중적으로 따져 물었다. 우선 목 의원은 건조 능력이 부족한 가덕중공업을 업체로 선정해 사업 지연과 비용 증가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오 시장은 업체 선정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했다. 그는 “처음에 다급해서 잘못된 업체를 선정한 건 지금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당시 가덕중공업과 푸른이 후보로 검토됐고, 가덕중공업이 약 1억원 저렴한 조건을 제시해 선정됐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오 시장은 선박 건조 비용이 애초 현실적인 시장 가격보다 낮게 책정된 점도 문제로 꼽았다. 선박 12척의 추진체와 선체 비용을 합산하면 1척당 적정 가격은 약 50억원이었다는 것이다. 그는 “처음부터 50억원 정도로 계약하고 솔직하게 했다면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선박 건조 일정이 무리하게 설정됐다는 지적에는 서울시가 운항 목표 시점을 직접 정한 것은 아니라고 반박했다. 오세훈 시장은 “목표 시점을 내가 설정해 준 게 아니다”며 해당 부서가 자체적으로 가능하다고 판단해 일정을 세웠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가덕중공업에 정산된 239억원의 집행 내역도 쟁점이 됐다. 서울시는 전체 정산액 가운데 207억원은 발주처 현장감독이 공문과 증빙서류를 확인한 뒤 가덕중공업에 직접 지급했다고 밝혔다. 나머지 32억원은 가덕중공업이 직접 수행하지 않은 추가 공사비와 이미 구매한 알루미늄 자재비 등으로 업체에 직접 지급한 금액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다만 정산과 기성금 지급의 적정성은 향후 소송을 통해 다투겠다는 입장이다.

선박 인도일을 허위로 기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서울시는 계약서상 인도일은 2024년 10월 2일이며 의원이 지적한 8월 30일로 기재한 사실은 없다고 반박했다. 오 시장도 “날짜를 위조한 게 있나”라고 되물으며 의혹을 부인했다.

목 의원은 운영사 이크루즈의 공동출자 의무 미이행과 서울시의 관리·감독 문제도 제기했다. 서울시는 이에 대응해 일부 주식의 의결권을 제한하고, 이크루즈가 출자자 책임을 이행하지 않으면 SH공사가 보유 지분 전량을 인수할 수 있는 콜옵션을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배당금 재투자와 감사 추천권 재분배도 추가 제재 방안으로 제시했다.

오 시장은 사업 추진 과정 전반을 다시 점검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마지막 배가 최종적으로 인도되면 예산 의회가 끝나고 본격적으로 백서를 만든다는 심정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복기해 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리베이트 의혹을 수사기관에 의뢰하지 않고 감사원 감사만 요청한 경위를 추궁했다. 오 시장은 "당시 제보자 진술과 정황 외에 구체적인 증거가 없어 수사 의뢰보다 감사원 감사를 먼저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수사를 의뢰하면 여러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실무진 의견을 받아들여 감사 요청을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서울시도 당시 리베이트 의혹을 뒷받침할 증빙이 없어 가덕중공업 수의계약 과정과 선박 건조 지연, 비용 증가, 선급금·인건비 집행, 선박 안전 등을 감사 대상으로 요청했다고 해명했다. 리베이트 의혹은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아 감사 청구서에 별도로 포함하지 않았으며 감사가 진행되면 관련 자료를 추가로 제출할 계획이었다는 설명이다.

감사원 감사 결과를 둘러싼 과거 발언과 공익제보자 신분 관련 논란도 이어졌다. 박 의원은 오 시장의 과거 발언이 감사 결과를 사실과 다르게 전달했다는 취지로 지적했다. 이에 오 시장은 "당시 감사 결과를 본인 관점에서 해석하는 과정에서 오해가 생겼을 수 있다"고 답했다. 공익제보자 지정 여부에 대해서도 제도를 잘못 이해했다며 “거기에 대한 착각은 좀 있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이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증거 은폐, 허위 사실 유포, 공익제보자 신분 노출 등 법률 위반 의혹을 제기하자 오 시장은 "범죄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질의 과정에서 박 의원을 향해 “악질 검사 같은 모습”이라고 말하는 등 설전도 벌어졌다.

오 시장은 한강버스 사업 초기 업체 선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리베이트 의혹과 감사 처리 과정의 위법성은 부인했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와 시행착오는 마지막 선박 인도 이후 백서 형태로 정리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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