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취소소송 항소심에서도 법원이 환경단체 등 원고 측의 손을 들어줬다. 국토교통부는 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판결문을 검토한 뒤 향후 대응 방향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국토부는 18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선고된 새만금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취소소송 항소심 판결과 관련해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며 판결문을 면밀히 살펴보고 향후 대응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고법 행정4-2부는 이날 환경단체 등이 국토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새만금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취소소송에서 국토부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9월 기본계획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한 1심 판결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됐다.
이번 소송은 새만금국제공항 건설에 따른 조류 충돌 위험과 주변 생태계 훼손 가능성 등을 둘러싸고 제기됐다.
앞서 환경단체와 시민 등으로 구성된 국민소송인단은 2022년 9월 새만금국제공항 건설사업의 안전성과 환경 영향을 문제 삼으며 국토부를 상대로 기본계획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9월 11일 서울행정법원은 공항 건설 과정에서 조류 충돌 위험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고 주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도 미흡했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당시 재판부는 조류 충돌 위험 평가의 객관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았고 인근 서천갯벌 등에 대한 환경 영향 검토도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국토부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항소심에서도 기존 판결이 유지되면서 사업 추진의 불확실성이 이어지게 됐다.
특히 이번 판결은 새만금국제공항의 환경영향평가와 후속 행정절차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앞서 1심 판결 이후 전북지방환경청이 환경영향평가 관련 절차를 유보하면서 공항 건설을 위한 행정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항소심에서도 국토부가 패소하면서 향후 상고 여부와 환경·안전 관련 보완 조치가 사업 재추진의 주요 변수가 될 전망이다.
한편 국토부는 아직 상고 여부를 포함한 구체적인 대응 계획을 밝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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