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정근 서울과학종합대학원 석좌교수/자유시장연구원장]
대한민국은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사상 첫 연간 수출 1조 달러 돌파를 앞두고 있다. 2026년 10월까지의 누적 수출액은 9,300억 달러를 기록했으며, 11월 초 기준 누적 수출액은 9,637억 달러에 달하고 있다. 현재 추세가 이어지면 11월 20일 전후로 연간 수출 1조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미국, 중국, 독일에 이어 세계에서 4번째로 연간 수출 1조 달러를 달성하는 국가가 될 전망으로 대단한 한국경제의 위대한 업적이 아닐 수 없다.
이에 힘입어 한국경제는 금년에 3.3% 성장하고 1인당 GDP는 4만 3512달러로 4만 달러대에 진입하고 2028년에는 5만 달러대로 올라설 것으로 IMF는 전망하고 있다. 특히 하락하기만 하던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반도체 호황에 작년 1.94%→올해 2.14%→내년 2.20%로 상승할 것이라고 IMF는 전망하고 있어 고무적이 아닐 수 없다. 주요 동력으로는 단연 반도체 부문의 기록적인 성장이다.
한국은 시장이 크지도 않고 자원도 없는 나라다. 순전히 자원을 수입해서 피와 땀으로 가공해서 수출해서 달성한 업적이라는 점에서 더욱 값진 위업이 아닐 수 없다. 1962년 경제개발계획 5개년 계획을 시작한 후 1964년 11월 수출 1억 달러를 달성하고 기념으로 그 날을 수출의 날로 제정했다(2011년 무역 1조 달러(수출 5천억, 수입 5천억 달러) 달성을 기념해 2012년부터 12월 5일로 변경). 이어 1971년 10억 달러를 기록하고 1972년부터 시작되었던 중화학공업정책에 힙입어 1977년 100억 달러 수출을 달성했다.
1980년대 들어 철강 선박 수출이 본격화하고 그 동안 자원과 기자재는 항상 비싸게 사와서 가공한 제품은 싸게 수출을 할 수 밖에 없는 후발국의 입장에서 경상수지는 항상 적자를 지속해 외채가 증가해 왔으나 드디어 1986년 처음으로 경상수지가 흑자를 달성했다. 당시 3저효과 덕분이라는 분석도 나왔지만 한국상품이 글로벌 시장에서 제값을 받기 시작한 것으로 의의가 적지 않다. 한국경제가 드디어 중진국에 진입한 것이다.
1990년대에는 반도체수출이 시작되면서 1995년에 수출 1000억 달러를 달성했다. 이어 2010년대에는 스마트폰 자동차 가전 등 고부가가치 상품의 수출확대로 2011년에는 수출 5천억 달러를 달성했다. 2025년에는 미국 인공지능 산업의 약진으로 반도체 수출이 호황을 보이면서 수출 7천억 달러를 달성하고 그 여세가 지속되어 드디어 수출 7천억 달러 달성 1년만인 금년에 세계 4번 째로 수출 1조 달러라는 위업을 달성하게 되었다.
그러나 축하만 하고 있을 겨를이 없는 것이 냉엄한 국제 통상전쟁의 현장이다. 가장 먼저 중요한 과제가 Post 1조달러 이후의 글로벌 경쟁력 있는 산업을 지속적으로 육성하는 일이다. 과도한 반도체 쏠림에 따른 "반도체 강국" 구호를 넘어, 반도체 이후를 설계해야 한다. 핀란드가 겪었던 노카아 증후군을 탈피해야 한다. 1990년대 말부터 세계 휴대폰 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하며 한때 전 세계 휴대폰 시장의 40% 이상을 점유하기도 했으나 2007년 아이폰 출시 이후 스마트폰 전환에 늦어지며 큰 위기를 겪으며 핀란드 경제가 동반 추락한 것을 노카아 증후군이라고 한다. 한국은 반도체 증후군을 겪어서는 안된다.
반도체 LNG선 원전 방산 등 수출점유율이 증가하고 있는 부문은 글로벌 경쟁력과 시장을 지키야 한다. 이어 자동차(전기차) 조선 디스플레이 2차전지 등 중국추격이 집요한 부문은 경쟁력 강화 등 중격 추격을 뿌리칠 강력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기업은 중국추격의 강을 건너고 정부는 판을 까는 정책으로 가야 한다. 호남 반도체 등 정부가 기업 역할 대행하면 과잉투자 등으로 위험할 수 있다. 한편 소득이 증가해 인건비가 올라가면 고임금 고급인력이 필요한 금융 등 고급서비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예: 미국 싱가포르). 서비스발전기본법 통과가 시급하다.
미중 갈등 고조 등 보호무역주의 강화 속 수출 1조 달러 이후의 대책 마련도 선제적으로 고민해야 한다. 미국의 예상되는 통상압박에 대응하는 준비를 미리 미리 해야 한다. 우선 예상되는 미국의 환율조작국 지정에 사전 대비해야 한다. 미국의 환율조작국 지정 기준은 세 가지다. 대미 무역 흑자 규모가 미국과의 상품 및 서비스 교역에서 연간 200억 달러 이상 흑자를 기록하고 경상수지 흑자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3% 이상이며 외환 시장 개입 정도가 12개월 동안 GDP의 2%를 초과하는 외환 순매수 개입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경우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어 미국과의 환율협상에 임해야 한다. 한국도 1986년 첫 경상흑자 후 미국의 집요한 환율협상으로 마침내 몇 년 안가서 1990년 경상수지는 다시 적자로 추락하고 그 추세가 이어지면서 1997년 금융위기를 겪었다.
한국의 대미무역흑자 2026년 1월부터 10월까지 1,022억 달러이고 2026년 연간 경상수지흑자 전망치가 IMF는 4,219억 4,600만 달러로 예상(IMF 2026. 10)했으며, 한국은행은 5천억 달러수준으로 전망하고 있어 이 경우 GDP 2조 2459억달러의 22.3%에 육박할 가능성이 있다. 그 어느 때 보다 대미 통상협상이 중요하고 한미동맹 차원에서 미국과는 통상안보 관점에서 통합 접근할 필요가 있다.
미국과 통상협상이 실패하여 추락한 대표적인 국가가 일본이다. 1970년대 미국을 이기는 일본이라는 책이 나올 정도로 기고만장했던 일본이 1985년 미국의 대일 플라자회담 (엔화 대폭 절상)과 1986년 9월 2일 미국과 일본 사이에 체결된 공동 협정 당시 미국은 일본의 반도체 시장 점유율 급증과 덤핑 의혹 등으로 인해 일본을 압박했던 미일반도체협정으로 일본의 반도체산업은 몰락의 길로 접어들고 일본의 장기불황이 시작되었던 교훈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원엔환율로 인한 한국수출상품의 대일수출상품에 대한 가격경쟁력 하락으로 한국 중견 중기 수출이 추락하고 있어 반도체 수출은 급증하는데 여타산업 수출은 감소하는 k자형 수출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점에도 대응해야 한다.
세계무역은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고 있다. 이를 돌파하기 위한 전략으로 (1)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Pacific Partnership)' 가입을 적극 추진하고 (2)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 등 신시장 개척도 적극 추진하며 (3) 대중국 한중자유무역협정 불평등 조항으로 석유화학 철강 전자 전기 자동차 등 많은 관련 한국산업이 고사상태로 추락하고 있으므로 필요한 조항은 개정해야 한다. 지금은 수출 1조 달러에 취해 있을 때가 아니다. 1조 달러 이후를 걱정하고 대비할 때다.
필자 주요 이력
▷고려대 경제학과 ▷맨체스터대 경제학 박사 ▷서울과학종합대학원 석좌교수 ▷한국국제금융학회장 ▷고려대 경제학과·건국대 금융IT학과 교수 ▷자유시장연구원장 ▷서울지방시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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