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통위 예결소위는 17일 회의에서 내년도 정상 및 총리외교 예산을 653억2800만원으로 편성하는 안건을 처리했다. 올해 본예산 289억9300만원보다 363억3500만원, 125.3% 증가한 규모다.
해당 예산은 대통령의 다자정상회의 참석과 양자 방문, 총리의 해외 방문, 외국 정상 등 외빈 영접에 쓰인다. 외빈용 방탄차량 교체비와 특수활동비 등도 포함돼 있다.
국민의힘 안철수·고동진·박충권 의원은 증액안에 반대해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다. 민주당 한정애·김영호·홍기원·김준환 의원과 조국혁신당 김준형 의원은 정부안 원안 통과에 찬성했다.
비공개회의에서는 예산 증액의 적정성과 세부 산출근거를 놓고 여야가 맞선 것으로 전해졌다.
야당은 올해 본예산보다 많은 366억3200만원의 예비비가 추가 배정됐는데도 집행실적을 충분히 검증하지 않은 채 내년도 예산을 늘렸다고 지적했다. 대통령 순방 횟수와 회당 단가를 높이면서도 목적지와 수행인원 등 구체적인 산출근거를 제시하지 않았다며 감액을 요구했다.
반면 여당은 올해 본예산이 실제 외교 일정에 필요한 비용에 못 미쳐 예비비를 추가 투입한 만큼, 내년도 예산에도 현실적인 소요를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 출범 2∼3년 차에 적극적인 순방외교가 이뤄지는 점과 환율·물가 상승 등을 고려하면 정부안 유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올해 본예산과 추가 배정된 예비비를 합하면 656억2500만원으로, 내년도 정부안은 이보다 2억9700만원 적다. 내년도 예산이 올해 본예산의 약 2.25배로 늘어나는 동시에, 올해 예비비를 포함한 재원 규모와는 비슷한 수준으로 편성된 셈이다.
논의 과정에서 야당 의원은 500억원, 여당 의원은 550억원 수준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각각 제안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외교부도 감액을 수용하기 어렵다며 정부안 유지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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