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사설│기본·원칙·상식] 한반도 운명, 강대국의 담판에 맡길 수 없다

도널드 트럼프 블라디미르 푸틴 시진핑의 얼굴이 그려진 기념품 사진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블라디미르 푸틴, 시진핑의 얼굴이 그려진 기념품. [사진=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9일 중국 선전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사상 첫 3국 정상회담을 한다. 우려되는 대목은 한반도 안보 현안이 우리 정부의 의사와 무관하게 논의 테이블에 오를 수 있다는 점이다. 강대국들이 자국의 전략적 이해를 조율하는 과정에서 북핵 문제와 한반도 안보가 협상 카드로 활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정작 당사국인 한국의 외교적 입지는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정부의 대응 역량이 시험대에 올랐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최근 중국 베이징을 찾아 미·중·러 정상회담이 제2의 얄타회담으로 변질돼서는 안 된다는 우려를 전달했다. 1945년 얄타회담에서 강대국들이 한반도의 운명을 당사국 의사와 무관하게 논의했듯이 이번에도 미·중·러가 한반도 문제를 일방적으로 다뤄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미국에도 같은 메시지를 전했다고 한다. 정부가 80여 년 전 역사적 비극을 소환하며 강대국의 일방적 결정을 경계하고 나선 것은 그만큼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 환경이 녹록지 않다는 방증이다.

이런 가운데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핵심 측근인 조용원 노동당 중앙위원회 비서가 대규모 대표단을 이끌고 최근 러시아를 방문했다. 앞서 김 위원장은 지난달 중국 단둥을 찾았고, 이달 5일에는 김성남 노동당 국제비서가 베이징에서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 회동했다. 북한이 중·러와 전략적 연대를 강화하며 이를 대미 협상에서 지렛대로 삼으려는 것인지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다. 북·러 군사협력에 중국까지 가세하는 구도가 형성된다면 한반도 주변의 전략적 셈법은 더욱 복잡해질 수밖에 없다.

북한의 이러한 움직임은 단순한 외교 행보로만 볼 일이 아니다. 북·러 밀착을 통해 군사·경제적 지원을 확보하고, 중국과도 관계를 복원하면서 대미 협상에서 운신의 폭을 넓히려는 포석일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핵 문제를 비롯한 한반도 현안을 어떤 방식으로 다룰지 예단하기 어렵지만 미·중·러가 각자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북한의 전략적 가치가 부각될 가능성은 경계해야 한다. 북핵 동결이나 제재 완화 등 일부 현안을 둘러싼 거래가 이뤄지면 한국의 안보 이익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을 수도 있다.

정부가 제2의 얄타회담을 경계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한 것만으로는 실용외교를 달성하기에는 부족한 면이 있다. 정상회담에서 어떤 의제가 논의될지 사전에 파악하고, 한반도 문제와 관련한 우리의 원칙과 요구를 미국과 중국에 분명히 전달해야 한다. 특히 한·미 간 긴밀한 공조를 토대로 북핵 문제의 당사자인 한국을 배제한 합의는 수용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중국과 러시아에도 한반도의 안정이 자국의 전략적 이익과 직결된다는 사실을 설득해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한국이 강대국 외교의 결과를 전달받는 수동적 당사자로 남지 않는 것이다. 한반도 문제는 한반도 당사국의 동의와 참여 없이 해법을 찾을 수 없다. 과거 얄타회담의 교훈은 강대국의 선의에 기대서는 국가의 운명을 지킬 수 없다는 사실이다. 외교적 고립을 막기 위한 치밀한 전략과 실질적인 협상 역량을 갖춰야 한다. 한반도의 미래를 논의하는 자리에 한국의 목소리가 빠지는 일이 없도록 정부는 지금부터 모든 외교적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