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당시 국방부 장·차관에게 필요한 법률 조언을 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창식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에게 징역 1년이 구형됐다.
2차 종합 특별검사팀(권창영 특별검사)은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홍 전 관리관의 직무유기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재판부에 이같이 요청했다.
특검은 홍 전 관리관이 장·차관과 같은 공간에 있어 우려를 전할 기회가 있었는데도 보좌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에 대한 적절한 처벌이 이뤄지지 않으면 앞으로 역사에서 위헌·위법한 공권력 행사나 내란 범죄 앞에서 법무관리관이 침묵해도 된다는 잘못된 선례를 남길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특검은 법무관리관을 개방형 직위로 바꾼 것도 군에 대한 사법적 통제를 강화하려는 취지였다며, 위기 상황에서 법무관리관의 보좌가 작동하지 않으면 안전 장치가 무력화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홍 전 관리관 측은 최후변론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변호인은 "계엄 당시 각 부대 법무참모와 군판사, 군검사들도 상황을 지켜봤다"며 "사후 평가로 역할을 다하지 않았다고 책임을 묻는다면 지금 법정에 선 군검사들도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아울러 "법무관리관으로서 더 빨리 위헌·위법성을 파악해 적극적으로 행동하지 못한 점은 후회한다"면서도 "부적절하고 소극적이었던 행동에 대한 책임과 형사상 직무유기죄는 구별돼야 한다"고 항변했다.
홍 전 관리관은 최후진술에서 직접 써 온 글을 읽으며 "공직자로서 불법적인 계엄을 막지 못한 부분을 국민들께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당시 계엄이라는 말에 머리가 하얘질 만큼 충격을 받아 경황이 없었다"며 "지금 같으면 막을 수 있겠지만, 그 당시엔 전혀 그럴 수 없었다"고 호소했다.
이어 "계엄 업무를 맡는 소관 부서가 국방부에 따로 있다"며 "소관 부서 담당자한테 책임을 묻지 않으면서 법률가란 이유만으로 책임을 묻는 건 지나치지 않나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홍 전 관리관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22일 오후 2시에 내려진다.
한편 특검은 이날 의견서 문제로 재차 재판부의 지적을 받았다. 재판부는 특검이 의견서에 증거 일부를 끌어와 내용을 그대로 옮겼다며 "지금 민사 소송도 아니고 형사 소송인데, 법정에서 채택 안 한 증거를 의견서에 함부로 담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2일에도 조성현 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 사건을 맡은 재판부가 변호인이 동의하지 않은 진술조서 내용을 의견서에 담은 특검에 문서 반환과 폐기를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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