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의회, 국외여비 7600만원 전액 반납…추경에 반영

  • 고물가·경기침체 속 의원 뜻 모아 결정, 제334회 정례회 제3회 추경안서 확정 절차

강릉시의회 본회의 사진강릉시의회
강릉시의회, 본회의. [사진=강릉시의회]

강릉시의회가 당초예산에 편성한 의정활동 국외여비 7600만원을 전액 반납하기로 했다. 시의회는 이 방침을 제334회 정례회에서 다룰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고물가와 경기침체로 시민 생활과 지역경제가 어려운 만큼 의회부터 예산 절감에 동참하자는 취지로, 의원들의 뜻이 모여 결정됐다.
 
국외여비는 의원들이 해외 의정활동에 쓰도록 연초 예산에 잡아 둔 경비다. 이를 쓰지 않고 돌려놓기로 한 것은 올해 해외 일정을 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다만 반납 방침이 실제 효력을 가지려면 추경안이 정례회 심의와 의결을 거쳐야 한다. 현재는 의회가 계획을 밝힌 단계로, 의결 결과와 반납금의 사용처가 확정돼야 시민에게 돌아가는 효과를 따져볼 수 있다.
 
7600만원은 강릉시 전체 예산 규모에 견주면 크지 않은 금액이다. 그러나 의회가 자신들의 예산을 스스로 줄인 사례라는 점에서 상징성이 있다. 지방의회 해외 연수는 전국적으로 예산 낭비와 외유성 논란이 반복돼 온 분야여서, 이번 결정은 의정활동 경비에 대한 시민의 시선을 의식한 조치로 볼 수 있다.
 
공개된 자료에는 빠진 대목이 있다. 반납금을 어디에 쓸지, 시 재정에 어떻게 편입되는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의원 전원이 합의했는지, 당초 계획됐던 해외 일정이 있었는지도 설명이 없다. 국외 의정활동이 의회의 비교·벤치마킹 기능과 연결되는 면이 있는 만큼, 국외여비를 없앴을 때 의정활동의 질이 어떻게 보완될지도 남는 질문이다.
 
과제는 일회성 반납에 그치지 않는 것이다. 올해만 반납하고 내년 예산에 같은 항목을 다시 편성한다면 의미가 반감된다. 의회가 국외 연수의 필요성과 성과를 공개적으로 검증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연수 계획과 결과보고서를 시민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이 뒤따라야 한다. 추경 심의 과정에서 반납금이 민생 사업에 쓰이는지도 시민과 언론의 감시 대상이다.
 
한편 허병관 의장은 시민 세금으로 편성된 예산인 만큼 쓰임을 신중히 살펴야 한다며, 의회부터 불필요한 경비를 반납하고 시민의 삶과 지역 현안을 살피는 의정활동에 집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