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한국 경기가 잠재 수준을 넘는 가운데 물가상승률도 내년까지 목표치인 2%를 웃돌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추가 통화 긴축과 다소 긴축적인 재정 운용을 권고했다.
코린 들레샤 IMF 한국 협의단장은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한국 연례협의' 잠정 결과를 발표했다. 협의단은 지난 3일부터 이날까지 정부와 한국은행, 공공기관, 민간 부문 관계자들과 최근 경제 동향과 전망을 논의했다.
협의단은 첨단기술 산업의 수출 급증과 투자 반등, 견조한 소비를 올해 성장률이 높아지는 배경으로 꼽았다. 반도체 수출 호조는 기업 실적 개선과 재정수입 증가로 이어졌지만 그 성과는 지금까지 주로 첨단기술 산업에 집중됐으며 경제 전반으로는 점진적으로 확산할 것으로 봤다.
내년에는 첨단기술 산업의 소득 증가가 소비 확대로 이어지고 한국의 AI 전환을 위한 투자가 본격화하면서 3.3%의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했다. AI 전환 투자는 중기적으로 잠재성장률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평가했다. 다만 경제 전망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크고 성장률이 예상보다 낮아질 위험이 더 크다는 게 협의단의 판단이다.
물가상승률은 올해 2.7%, 내년 2.3%로 전망했다. 당국의 대응으로 에너지 가격 상승에 따른 물가 압력은 일부 완화됐지만 내수 회복세가 강해지면서 물가상승률이 두 해 모두 목표치인 2%를 웃돌 것으로 내다봤다.
협의단은 인플레이션 압력의 고착화 방지를 위해 추가적인 통화 긴축이 적절하다고 했다. 재정정책에 대해서는 취약 가계와 기업에 대한 선별 지원을 유지하면서 다소 긴축적으로 운용하면 총수요 압력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된다고 평가했다.
재정 안정화 수단인 '미래대응기금' 신설은 경기 상황에 맞춰 재정을 운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봤다.
금융 부문에서는 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당국이 주택시장 과열 압력을 억제하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한 조치가 금융안정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외환시장과 관련해서는 환율이 대외 충격을 흡수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유지하고 시장 개입은 무질서한 거래 상황을 막는 데 한정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협의단은 AI 호황에 따른 성장세를 지속하려면 급속한 인구 고령화와 지역 격차 확대, 기업과 근로자에 따라 생산성 향상 속도가 다른 문제에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제활동참가율을 높이고 근로형태별 임금 격차를 줄이는 동시에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면 가계 소득과 소비를 늘리는 데 도움이 된다고 분석했다.
또 지역 성장 거점을 육성하고 비수도권의 생산성을 높이는 공공투자를 통해 AI 도입을 확산하면 지역 간 균형 발전과 새로운 투자 기회 창출에 도움이 될 것으로 봤다. 수출시장 다변화와 재생에너지 전환은 대외 충격에 대한 한국 경제의 대응력을 높일 방안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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