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커닝' 세무사 수석, 고개 숙인 채 경찰로…취재진 앞 꺼낸 말들

  • 정부, 국가자격시험 528개 종목 전수조사…고득점·점수 편차 등 집중 점검

세무사 시험에서 인공지능AI을 이용해 부정행위를 저지른 수석 합격자 한모 씨가 17일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세무사 시험에서 인공지능(AI)을 이용해 부정행위를 저지른 수석 합격자 한모 씨가 17일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인공지능(AI)을 이용해 세무사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자수한 수석 합격자가 경찰에 출석했다. 정부는 해당 합격자의 합격 취소와 5년간 응시 제한을 추진하는 한편, 올해 시행된 국가자격시험 528개 종목을 전수조사하기로 했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제63회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 한모(34) 씨는 이날 오전 9시 17분께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세무사 시험에서 인공지능AI을 이용해 부정행위를 저지른 수석 합격자 한모씨가 17일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세무사 시험에서 인공지능(AI)을 이용해 부정행위를 저지른 수석 합격자 한모씨가 17일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 씨는 취재진에게 "조사를 성실히 받고 잘못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고 밝혔다. 부정행위를 혼자 계획하고 실행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시험을 준비해 오신 수험생과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라며 "제가 한 일을 숨기지 않고 수사기관에 사실대로 말씀드리겠다"고 답했다.

카메라와 모니터를 어떻게 준비했는지, 부정행위가 적발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는지 등을 묻는 질문에도 답하지 않았다. 그는 고개를 숙인 뒤 "죄송한다"며 조사실로 향했다.

 
세무사 시험에서 인공지능AI을 이용해 부정행위를 저지른 수석 합격자 한모씨가 17일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세무사 시험에서 인공지능(AI)을 이용해 부정행위를 저지른 수석 합격자 한모씨가 17일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15일 한 씨는 경찰에 자수서를 제출하고 부정행위를 시인했다. 당시 이돈호 변호사의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세무사 1·2차 시험에서 전자기기와 생성형 AI를 활용해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밝혔다. 공인회계사 1차 시험에서도 같은 수법을 사용했다고 인정했다.

그는 초소형 카메라로 시험 문제를 촬영해 AI에 전송하고 스마트폰으로 답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에는 초소형 카메라와 노트북, 휴대전화 등 관련 기기가 제출됐다.

경찰은 제출된 기기를 분석하고 구체적인 부정행위 수법과 공범 존재 여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업무방해 혐의 적용도 검토하고 있다.

이번 사건의 파장은 국가자격시험 전반으로 확산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지난 15일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한씨의 시험 무효 처리와 합격 취소, 5년간 응시 제한 등 후속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올해 산업인력공단이 시행한 국가자격시험 528개 종목에 대해서도 AI 부정행위 전수조사에 착수한다. 조사 대상은 국가기술자격 491개 종목과 국가전문자격 37개 종목이다.

전수조사에서는 최근 3년간 평균보다 현저히 높은 성적을 받은 사례나 합격자 간 점수 차이가 크게 벌어진 경우, 과거에 비해 합격률이 급변한 시험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응시자 개인의 과목별 점수 편차가 지나치게 크거나 온라인에서 부정행위 의혹이 제기된 사례도 분석 대상에 포함된다.

정부는 의심 사례가 발견되면 복수의 채점 전문가에게 답안 검토를 맡기고, 전문가 회의를 거쳐 부정행위 가능성이 명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이미 적발된 AI 부정행위 사례도 추가로 확인됐다. 산업인력공단에 따르면 올해 소방설비기사와 정보처리기사 등 국가자격시험에서 스마트안경을 활용한 부정행위로 적발된 사례는 모두 12건이다. 공단은 이 가운데 9건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거나 의뢰할 예정이다.

정부는 AI 부정행위 전담 감독관 확대 배치와 전파탐지기 도입 등을 검토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와 산업인력공단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연내 국가자격시험 부정행위 방지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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