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시고 서울법원청사 인근 운전한 고법 판사 '감봉 1개월'

  • 지난 9월 단속…징계 별개로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송치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현직 고등법원 판사가 음주 상태로 서울법원청사 인근 도로를 운전한 사실이 적발돼 대법원으로부터 감봉 처분을 받았다. 

17일 관보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9일 서울고법 소속 판사 A씨에게 감봉 1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지난 9월 9일 오전 6시경 서울 서초구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약 500m를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인명 피해나 차량 파손 등 별다른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으나, 음주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 농도가 0.056%로 법정 기준치를 초과한 상태였다. 혈중알코올 농도 0.056%는 현행법상 면허정지(0.03% 이상~0.08% 미만)에 해당하는 수치다.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는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렸다"며 징계 이유를 밝혔다.

법관징계법상 감봉 처분이 내려지면 1개월에서 최대 1년간 보수의 3분의 1 이하가 삭감된다.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는 징계 사실을 통보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대법원에 취소 소송을 낼 수 있다.

A씨는 징계와는 무관하게 경찰 수사를 거친 형사 절차도 밟고 있다. 앞서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달 27일 A씨에게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서울중앙지방공소청으로 불구속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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