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항안전 전담조직 신설…12·29 여객기 참사 후속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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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정부가 공항 안전관리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지방항공청에 분산된 항공교통관제 기능을 항공교통본부로 일원화한다. 지난해 12·29 여객기 참사 이후 마련한 항공안전 혁신방안의 후속 조치다.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이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20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편에 따라 국토부 본부에는 공항안전관리단이, 서울·부산지방항공청에는 공항안전국이, 제주지방항공청에는 공항안전과가 각각 신설된다. 관련 인력도 27명 충원한다. 신설 조직은 공항 안전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공항운영증명과 유효성 검사, 공항 관리검사 등 안전관리·감독 업무를 전담한다.

항공교통본부와 3개 지방항공청으로 나뉘어 있던 관제·위기관리 업무도 항공교통본부로 통합한다. 이에 따라 지방항공청 소속 항공교통관제사 등 정원 366명과 관련 조직이 항공교통본부로 이관된다. 항공교통본부에는 항행서비스전략국과 항공교통시스템국을 신설하고, 현업 항공교통관제사 정원도 30명 늘린다.

호남 지역의 공항·항공 업무를 전담할 호남지방항공청도 신설한다. 현재 서울·부산지방항공청이 나눠 맡고 있는 호남 지역 관할 업무를 통합하기 위한 것으로, 정부는 2027년 상반기 출범을 목표로 관련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조직 개편은 2008년 이후 18년 만에 실시되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항공안전평가에 대비하고, 지난해 4월 발표한 항공안전 혁신방안을 이행하기 위해 마련됐다.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국민의 생명보다 앞서는 가치는 없다"며 "공항 안전은 전담 조직이 책임지고, 항공교통관제는 하나의 지휘 체계에서 빈틈없이 운영해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하늘길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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