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국내 생명보험업계의 올해 1~8월 해약환급금은 34조2728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약 30% 증가했다.
해약환급금은 가입자가 보험계약을 중도에 해지하면 돌려받는 돈이다. 고물가·고금리로 가계 부담이 이어지면서 생활자금 마련을 위해 보험을 깨는 이른바 ‘생계형 해약’도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당장 필요한 돈을 마련하기 위해 납입 보험료를 다 돌려받지 못하는 손실까지 감수하는 셈이다.
상품별로는 연금·저축성보험 해약환급금이 20조6933억원으로 전체 중 60%를 웃돌았다. 장기간 보험에 쌓아둔 돈을 해약을 통해 찾아가는 규모가 큰 셈이다. 생활자금이 급한 가구에는 이러한 보험계약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수단이 되고 있다.
보장성보험에서도 해약이 이어지고 있다. 올해 1~8월 표준형 보장성보험 해약환급금은 7조5298억원이며 이 가운데 종신보험이 3조8235억원을 차지했다.
종신보험은 사망을 보장하는 상품이며 보험료 일부를 적립해 해약환급금의 재원으로 삼는다. 오래 유지한 계약을 해지하면 목돈을 마련할 수 있지만 기존 사망보장도 함께 사라진다. 당장의 자금난을 해결하는 대신 가족의 미래를 위해 준비한 보장을 포기하게 되는 것이다.
보험료를 내지 못해 계약 효력이 상실되는 사례도 있다. 생보업계의 올해 1~8월 효력상실환급금은 1조954억원으로 집계됐다. 보험료 미납으로 계약 효력이 상실된 가입자에게 지급된 환급금이며 자발적인 해약과는 구분된다. 보험료 납입 부담이 계약 유지의 어려움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손해보험에서도 해약환급금이 늘었다. 손보사의 올해 1~8월 연금저축 해약환급금은 1조494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3% 증가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평소 생활에 필요한 실손보험은 남겨두고 저축성부터 깨는 편”이라고 설명했다.
가계의 상환 어려움은 카드사 장기연체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삼성·신한·KB국민·현대·하나·우리·롯데·BC 등 8개 전업 카드사의 올해 6월 말 기준 6개월 이상 장기연체액은 4476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약 16% 증가했다. 2024년 상반기와 비교하면 74.4% 늘었다. 반년 넘게 갚지 못한 채무가 쌓이면서 연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차주들의 부담도 커지고 있다.
개인파산 신청도 증가했다. 법원통계월보에 따르면 올해 1~9월 개인파산 접수 건수는 3만2844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6.5% 늘었다.
보험을 해약해 현금을 마련하는 가계와 장기간 빚을 갚지 못하는 차주가 함께 나타나는 가운데 경기 회복의 온기가 취약계층에까지 미치지 못하면 자금난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일부 산업의 성장에도 소득과 소비 여건이 충분히 개선되지 않으면 보험료 납입과 대출 상환 부담이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민환 인하대 교수는 “보험 해약은 약관대출로도 충분하지 않은 마지막 상황이라는 것”이라며 “경기가 활성화되려면 투자, 소비가 늘어야 하는데 반도체 외에는 투자가 늘지 않고 있고 내년에도 모든 면에서 양극화가 심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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