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바람연금' 첫발…공공주도 육상풍력 200MW, 18일 협약

  • 동서발전·강원개발공사와 3개 사업 추진…배당 수익으로 이익공유기금 조성, 규모는 조정 가능

평창군청사 전경 사진이동원 기자
평창군청사 전경. [사진=이동원 기자]

평창군이 풍력 발전 수익을 군민에게 돌려주는 '바람연금' 실현을 위해 공공주도형 육상풍력 사업에 본격 착수한다. 군은 오는 18일 한국동서발전, 강원개발공사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 대상은 방림면 계촌리 방림풍력(80MW), 용평면 도사리 도사리풍력(80MW), 봉평면 흥정리 흥정풍력(40MW) 등 3개 사업이며, 전체 발전 규모는 200MW다.
 
협약은 육상풍력 개발 경쟁이 심해지고 입지 확보가 어려워진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공공기관이 손을 잡아 안정적인 사업 기반을 마련하고, 발전 수익이 지역사회로 돌아오는 주민 이익공유 모델을 만드는 데 중점을 뒀다.
 
역할은 나뉜다. 평창군은 인허가 등 행정 절차를 지원하고, 주민설명회와 의견수렴으로 주민 수용성 확보에 협력한다. 동서발전은 발전량·사업성 분석, 금융조달, 전력구매계약 체결, 건설·운영 등 사업 전반을 맡는다. 강원개발공사는 특수목적법인(SPC) 설립과 출자·수익배분 구조, 주민 참여 및 바람연금 모델 설계를 담당한다.
 
'평창형 바람연금'의 재원은 군이 발전사업에 지분을 확보해 얻는 배당 수익과 초과 발전 이익이다. 군은 이를 이익공유기금으로 조성해 지역사회에 환원한다는 구상이다. 다만 풍황자원 조사와 전력계통, 인허가 여건에 따라 사업 규모는 조정될 수 있다.
 
풍력단지는 그동안 지역에서 경관 훼손, 소음, 산림 훼손 우려와 함께 수익이 외부 사업자에게 돌아간다는 불만을 낳아 왔다. 공공이 지분을 갖고 수익을 기금화하는 방식은 이런 갈등을 줄이는 대안이 될 수 있다. 계획이 구체화되면 해당 3개 면 주민은 물론 군민 전체가 수혜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
 
과제는 적지 않다. 가장 큰 관건은 '연금'이라는 이름에 걸맞은 수익이 실제로 나느냐다. 배당 규모는 발전량과 금융비용, 전력 판매 단가에 좌우되는데, 현재 군민 1인당 환원액이나 지급 방식, 지급 시기는 제시되지 않았다. 지분 참여에 들어갈 군 재정 부담과 사업 부진 시 위험 분담도 설명이 필요하다. 사업 부지 인근 주민의 동의를 어떻게 얻고, 환경 영향을 어떻게 관리할지도 주민설명회 단계에서 검증받아야 한다. 이익공유 대상을 사업지 주민으로 한정할지 군민 전체로 넓힐지도 정해야 한다.
 
심재국 평창군수는 "평창의 풍부한 바람자원이 군민 모두에게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공공이 주도하는 새로운 재생에너지 개발 모델을 만들어 나가겠다"며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고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지속 가능한 바람연금 실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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