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지사, 국가철도망 40개 사업 반영 촉구..."철도는 절박한 민생 문제"

13일 국토부 국민 의견수렴 행사 참석...40개 철도사업 건의
고속철도 3개·일반철도 8개·광역철도 29개 반영 요청
신규사업 투자 규모 100조 원 이상 확대...4차 대비 증액 촉구

13일 오전 서울특별시 전문건설회관 마로니에홀에서 열린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관련 의견수렴 행사에서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의견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 13일 오전 서울특별시 전문건설회관 마로니에홀에서 열린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관련 의견수렴 행사에서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의견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신도시 개발과 국가전략산업 육성에 따른 교통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경기도(지사 추미애)가 건의한 40개 철도사업을 반영하고, 향후 10년간 신규 철도사업 투자 규모를 100조 원 이상으로 확대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13일 도에 따르면 추 지사는 이날 서울 전문건설회관에서 국토교통부가 주최한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국민 의견수렴 행사’에 참석해 경기도의 교통 여건과 철도망 확충 필요성을 설명하고 국가 차원의 투자 확대를 촉구했다.

이번 행사는 2026년부터 2035년까지 국가철도망의 구축 방향을 결정하는 중장기 법정계획 수립에 앞서 지방정부와 전문가, 국민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으며 광역자치단체장 중에서는 추 지사와 박찬대 인천시장이 참석했다.

추 지사는 지방정부 의견 발표에서 경기도의 인구와 주택, 산업시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철도망 확충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대규모 주택 공급 이후에도 광역교통시설이 마련되지 않아 주민들이 출퇴근 불편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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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지사는 "경기도에 사람도 늘고, 집도 늘고, 공장도 늘어나는데 철도는 그 속도를 전혀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며 "아파트는 입주했는데, 교통은 수년째 준비되지 못한 곳이 많다"고 말했다.

이어 하루 700만 명의 경기도민이 출퇴근길에 오르는 현실을 언급하면서, 철도망 확충은 단순한 교통시설 건설이 아니라 도민의 일상과 직결되는 민생 과제이자 주거 안정과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필수 기반시설이라고 강조했다.

경기도가 이번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을 건의한 사업은 총 40개로, 고속철도 3개와 일반철도 8개, 광역철도 29개 사업이며 도는 주요 철도사업을 국가계획에 포함해 지역별 교통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추 지사는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할 신규사업 투자 규모를 100조 원 이상으로 확대해 달라고 건의했으며 이는 약 60조 원 규모였던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의 신규사업 투자 규모를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도는 100조 원 이상으로 투자 규모를 확대하자는 건의가 당장 해당 금액을 집행하자는 의미는 아니며 앞으로 10년 동안 추진이 필요한 철도사업을 국가계획에 폭넓게 반영해 단계적인 사업 추진 기반을 마련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규 택지개발과 국가전략산업 육성으로 장래 교통수요가 증가하고 철도 건설비도 상승하는 상황에서, 기존 투자 규모만으로는 지역별 철도망 확충과 광역교통 수요에 충분히 대응하기 어렵다는 것이 도의 판단이다.

경기도는 철도 투자 확대가 필요한 주요 이유로 경기북부의 교통격차 해소와 대규모 신도시 교통대책 마련, 반도체 등 국가전략산업 경쟁력 강화를 꼽았다.

먼저 경기북부는 국가안보를 위한 군사시설과 각종 규제로 개발에 제약을 받아온 지역으로, 도는 철도 접근성이 부족한 지역 주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남북부 간 교통격차를 줄이기 위해 국가 차원의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3기 신도시를 비롯한 대규모 주택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입주 이후 교통대책을 마련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개발 초기부터 장래 교통수요를 반영한 철도망 구축이 함께 추진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철도사업은 계획 수립부터 건설과 개통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만큼 주택 공급과 철도망 확충 시기를 연계해야 신도시 입주민의 교통 불편을 줄이고 정부의 주택공급 정책도 안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국가전략산업 분야에서는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와 평택·이천·화성의 반도체 생산시설, 판교 연구개발 거점 등을 연결하는 철도망 확충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들 산업거점과 주거지역 간 접근성이 개선되면 반도체 산업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이동 편의가 높아지고, 주요 생산·연구시설을 연결하는 광역교통 기반도 강화될 수 있다는 것이 도의 구상이다.

도는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총 40개 철도사업을 건의하고, 추 지사가 기획예산처와 국토교통부 장관 등을 만나 주요 사업의 국가계획 반영과 철도 투자 확대를 요청하는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이어왔다.

추 지사는 "경기도가 대한민국의 주거안정과 산업 성장을 책임지고 있는 만큼 경기도의 철도망을 확충하는 것이야말로 곧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높이는 길"이라며 "대한민국의 미래가 경기도에 달려 있으니 철도도 함께 달릴 수 있도록 힘을 꼭 보태 달라"고 요청했다.

현재 국토교통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등이 건의한 약 300개 사업, 600조 원 규모의 철도사업을 대상으로 정책성 분석을 진행하고 있으며 향후 계획안 마련과 공청회, 관계기관 협의, 철도산업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을 확정·고시할 예정이다.

한편 경기도는 이번 국민 의견수렴 행사에서 건의한 철도 신규사업 투자 규모 확대와 40개 사업의 국가계획 반영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기획예산처, 국회 및 도내 시군과 협력을 이어가고, 도민의 출퇴근 불편 해소와 지역 간 교통격차 개선을 위한 후속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