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자본시장 개혁 다시 시험대…정상화는 확고한 정책 방향"

중수청에 불공정행위 엄정단속 지시…상속세 겨냥 '주가 누르기' 의심 지적

코스닥 부실기업 신속 퇴출 주문…의무공개매수는 주주 보호·M&A 함께 고려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자본시장 정책 간담회에서 자본시장 활성화에 관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자본시장 개혁에 대한 우리 정부의 의지와 정책이 다시 한번 시험대에 올랐다"며 "자본시장 정상화는 우리 정부의 확고한 정책 방향이고 의지"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자본시장 정책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최근 증시 조정을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자본시장 정상화 기조에 대해서는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날 붉은색 넥타이를 맨 이 대통령은 참석자들에게 "저도 빨간색으로 통일했다"며 "우리 주식시장이 다시 우상향하기를 바라면서 회의를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증시의 급격한 상승과 조정을 거론하면서는 "산이 높으면 골이 깊은 것"이라며 "반대로 얘기하면 골이 깊으면 또 산이 높지 않을까 하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내 기업의 기술력과 산업 경쟁력, 국민 역량이 세계적인 수준이라며 한국 기업이거나 국내 증시에 상장돼 있다는 이유로 주식이 저평가받는 상황을 "매우 불합리한 비정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것이 우리 정부의 핵심 과제"라며 자산시장과 금융시장 정상화는 "우리 정부가 반드시 해야 하고 또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언급했다.

정상화를 위한 핵심으로는 시장 신뢰 회복을 꼽았다. 이 대통령은 주가조작 가능성과 주주에 대한 불공정한 대우, 중복상장, 회사 유보이익 유출 등에 대한 투자자들의 의심을 거론했다. 정부 정책의 일관성과 지정학적 위험에 대한 우려도 함께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걱정을 없애는 것, 믿음을 갖게 하는 것,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한 시장을 만드는 것"을 강조하며 신뢰 회복이 가장 핵심이라고 밝혔다.

주가조작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범정부 차원의 엄정 대응 방침을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단속 인력도 늘리고, 또 제가 중대범죄수사청에도 각별히 금융시장, 자본시장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 엄정 단속하라고 별도 지시도 해놓은 상태"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주주를 존중하지 않는 기업 문화와 지배주주의 경영권 남용, 불공정하고 불투명한 거래를 시정하기 위한 제도들을 마련해 왔지만 여전히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자본시장 신뢰 회복을 위해 기업과 시장, 투자 문화가 함께 바뀌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기업 저평가와 관련해서는 상속 과정에서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의도적으로 주가를 낮게 유지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에 대해서도 거론했다. 이 대통령은 "장부상 가치보다도 낮게 평가되는 기업들이 여전히 많다"며 "그냥 실적 문제나 성장성 문제만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상속받을 때 세금 덜 내려고 주가를 관리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도 생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회사가 주주를 주인으로 존중하기보다 이용 대상으로 여기거나 지배주주가 경영권을 남용하는 것 아니냐는 불신이 핵심이라는 의미로 풀이된다.

의무공개매수 제도 개선에 대해서는 소액주주 보호와 인수·합병(M&A) 시장에 미칠 영향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소액주주에게 공평한 기회를 부여하는 문제를 언급하면서 "자칫 잘못하면 M&A를 사실상 막는 장애물 역할을 하게 되지 않을까"라며 여러 요소를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코스닥 시장 개혁과 안정적인 투자 기반 확충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부실한 기업, 또 저성과 기업은 상장폐지 요건을 제대로 적용해서 신속하게 퇴출시켜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기술력, 성장 가능성을 가진 기업들이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시장의 진입·퇴출·평가 체계를 전반적으로 점검해 코스닥을 "혁신 기업들이 성장하고 투자자는 또 믿고 투자할 수 있는 시장"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성장을 뒷받침할 투자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환경 조성과 제도 개선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시장 신뢰 회복에 집중하겠다"며 정부의 역할은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 규칙을 만들고, 또 그 규칙이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제대로 적용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예측 가능한 합리적 제도를 마련하고 신뢰를 회복하면 국내 기업들이 실제 가치에 걸맞은 평가를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