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71곳 경쟁 뚫은 기장 학리·이천...어촌 재생에 100억

국·시비 79억 확보...학리·이천항 어업시설 및 주민 생활환경 개선

어촌스테이션 조성해 생활서비스 확충...정부, 준공 후 운영관리 강화

학리이천 어촌뉴딜3.0 사업계획도[사진=기장군]

부산 기장군 학리항과 이천항에 100억원을 투입하는 어촌 재생사업이 정부 공모를 통과했다.

두 항구와 배후마을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묶어 어업시설과 주민 생활환경을 정비하는 사업이다. 정부가 기존 어촌 재생사업의 사후관리 문제를 개선하기로 하면서 새로 조성되는 시설의 운영 방식도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다.

11일 해양수산부와 기장군의 공개자료를 종합하면, 기장 학리·이천생활권은 '2027년 어촌뉴딜3.0' 어촌회복형 사업 대상지 35곳에 포함됐다. 사업 기간은 2027년부터 2030년까지 4년으로, 국비 70억원과 부산시비 9억원, 군비 21억원 등 총 100억원이 투입된다.

이번 공모에는 전국 11개 시·도, 40개 시·군·구에서 71개 지역이 신청했다. 해수부는 지난 4~5월 신청을 받은 뒤 수산·어촌, 민간투자, 지역개발 분야 전문가들의 서면·현장 평가와 종합심의를 거쳐 40곳을 선정했다. 전체 신청 지역의 약 56%가 선정된 셈이다.

부산에서는 기장 학리·이천생활권과 해운대 미포·송정생활권 등 2개 사업지가 선정됐다. 부산시는 두 사업에 국비 139억원을 포함해 총 199억2200만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기장군 사업비 100억원도 여기에 포함된다.

기장군의 사업은 학리항과 이천항의 어항 기능을 개선하고 배후마을의 생활 여건을 정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학리항에는 어구 보관시설과 공동작업 공간 등 어업인 작업시설을 정비하고 어항 주변 환경을 개선한다. 이천항도 어항시설과 생활환경을 정비해 어업활동에 필요한 기반시설을 보완한다.

주민 공동체 활동과 생활서비스를 위한 '어촌스테이션'도 조성한다. 주민 역량강화 교육과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등이 사업 내용에 포함됐다.

해수부가 제시한 어촌회복형 사업의 정책 방향은 어촌스테이션과 주민 공동시설을 활용한 생활서비스 확충이다. 돌봄과 건강관리, 문화·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인근 마을까지 서비스 범위를 넓히는 방식이다. 다만 학리·이천생활권에 실제 도입할 서비스 종류와 시설 규모, 설치 장소 등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기장군은 2027년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주민 의견과 전문가 자문을 거쳐 세부 사업을 정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정부의 어촌 재생정책 개편과 맞물려 진행된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6일 공개한 '어촌뉴딜3.0 사업 구조 개편 및 내실화 방안'에서 기존 사업이 대상지 선정과 시설 조성에 집중한 반면, 준공 이후 시설물의 지속적인 운영을 뒷받침할 관리체계는 미흡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사업 선정부터 시행, 준공 이후 관리에 이르는 전 과정의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준공 시설의 활용 실적을 평가에 반영하고, 시설 운영 현황을 상시 점검하는 체계를 마련한다는 내용이다. 장기간 운영되지 않는 시설에 대한 단계별 조치와 용도 변경 기준 개선도 포함됐다.

정부는 사업 유형을 현행 2개에서 4개로 개편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기존 시설을 활용하는 어촌회복형Ⅱ와 재해 대응에 집중하는 어촌안전형 등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사업구조 개편과 대상지 선정·기본계획 심의 관련 사항은 2028년도 공모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시행과 사후관리 단계의 개정 사항은 현재 추진 중인 사업에도 적용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기준은 올해 안에 개정할 시행지침에서 정해진다.

기장군은 공모 준비 과정에서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행정협의회와 지역협의체를 구성해 주민 의견을 사업계획에 반영했다. 앞으로 해수부의 기본계획 승인과 시행계획 수립 등 후속 절차를 밟게 된다.

기장군의 어촌 재생사업은 2023년 선정된 문동생활권 어촌신활력증진사업에 이어 학리·이천생활권으로 확대됐다. 문동생활권 역시 100억 원 규모로 추진된 사업이다.

새로 조성할 시설의 구체적인 운영 주체와 유지관리 방식은 향후 기본계획에서 확인해야 할 사항이다. 시설 정비에 투입되는 예산만큼 준공 이후 주민들이 실제 이용할 수 있는 운영체계를 갖추는 문제가 중요해졌다.

우성빈 기장군수는 "이번 어촌뉴딜3.0 사업 선정은 학리·이천 주민과 어촌계, 행정이 한마음으로 준비해 온 값진 결실"이라며 "학리항과 이천항을 어업인과 주민 모두가 살고 싶은 어촌으로 조성해 기장 해안의 새로운 활력 거점으로 키워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