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경남 예정협…"선심성 지출 줄여 지역 미래산업 투자해야"

장동혁 "경남과 원팀" 강조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9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경상남도 혁신성장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해 손뼉치고 있다. 왼쪽은 정점식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은 9일 경상남도와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교통망 확충과 우주항공 산업 육성 등 지역 현안에 대한 지원을 약속했다. 이와 함께 정부의 미래대응기금 조성과 지방 재정 배분을 문제 삼으며 지역 산업과 일자리 중심의 예산 재편을 강조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경남 혁신성장 예산정책협의회'에서 "경남과 국민의힘은 원팀"이라며 "박완수 경남도지사와 협력하면서 경남의 새로운 도약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거제∼통영 고속도로 등 경남 숙원사업 관련 예산이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162조원이나 들여 미래대응기금을 만들면서 경남에 돌아갈 교부세와 교부금은 몇조원이나 줄어들 판"이라며 "입으로는 지방 살리겠다고 하면서 예산부터 지방 죽이기"라고 비판했다.

지역 현안에 대한 입법·예산 지원 의지도 밝혔다. 장 대표는 "경남의 숙원인 우주항공 복합도시 특별법과 남해안권 발전특별법이 반드시 제정될 수 있도록 당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경남의 주력 산업 뒷받침을 위한 국가 차원의 투자를 주문했다. 정 원내대표는 "경남은 원전, 방산, 조선, 첨단기계 등 대한민국 경제를 이끄는 핵심 산업의 중심지"라며 "국가 차원의 전략적 투자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현장에서는 미래대응기금에 대한 비판도 공통적으로 제기됐다. 정 원내대표는 "정작 지역의 미래 먹거리 육성과 국가 균형 발전은 후순위로 밀려나 있다"며 "미래대응기금과 효과가 불분명한 선심성·소모성 지출을 줄여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재원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지사도 "미래대응기금 조성으로 경남이 보는 재정적 피해가 약 5000억원에 달한다"며 "지방에 줄 예산은 줄이면서 오히려 지방에 부담은 늘려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지방주도 성장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실제 정책은 반대로 가는 경우가 너무 많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협의회에는 임이자 정책위의장과 박상웅 경남도당위원장을 비롯해 박대출·신성범·강민국·최형두·김종양·서천호·이종욱 의원 등 경남 지역 국회의원들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