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왕진 "원전 공론화, 정보 제한된다면 요식 행위에 불과"

'다른 질문 포럼' 출범에 지원 사격…"달라진 현실, 새 질문 필요"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이 9일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위한 원전 공론화위원회'와 관련해 "정부가 정해 놓은 질문과 제한된 정보만으로 공론화를 진행한다면 이는 민주적 의사 결정이 아니라 시민 참여를 명분으로 정부의 결정을 정당화하는 요식 행위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 원전 관련 핵심 정보들은 보안 등을 이유로 국민에게 충분히 공개되지 않았다. 충분한 정보 없이 제대로 된 숙의가 이뤄질 수는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재생에너지 확대, 원전 건설 지연, 기후 재난 등 달라진 현실에 맞는 새로운 질문이 필요하다"며 "연말까지로 정한 촉박한 (공론화) 일정 속에서 충분한 논의가 가능할지 우려스럽다"고 강조했다.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앞으로 15년 동안의 전력 수요를 예측하고 발전 설비 등의 확충 방향을 정하는 정부의 중장기 전력 계획이다. 정부는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지난달 2일 원전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했다. 정부는 3대 메가프로젝트 등의 영향으로 향후 전력수요가 큰 폭으로 늘면서 원전의 역할이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에너지, 기후, 환경 분야의 일부 전문가·시민단체는 최근 에너지 산업을 둘러싼 현실이 달라진 만큼 공론화 과정에서 새로운 질문을 던져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아 '다른 질문 포럼'을 발족시켰다.

이날 기자회견에 동석한 박진희 동국대 교수는 "기준이 바뀌면 질문이 바뀌어야 한다. 달라진 상황에 맞춰 새로운 판단을 내릴 수 있는 다른 질문을 공론장에 올려놓겠다"며 "원전 공론화가 과거의 틀에서 벗어나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 위에서 이뤄졌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다른 질문 포럼은 반도체와 인공지능(AI)으로 인해 에너지 산업을 둘러싼 현실이 급변하고 있다고 봤다. 특히 AI 데이터센터(AIDC)의 경우 정부가 2040년 기준 전력수요 추산치를 기존 4GW에서 11.9GW로 대폭 늘린 바 있는데, 과도한 추산은 막대한 좌초자산으로 돌아올 위험도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전영환 홍익대 교수는 "발전설비 계획이 과다하게 이뤄지면 모두 좌초자산이 될 것"이라며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합리적으로 수립돼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