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초광역특구법' 발의에 노동부 "사회적 대화 반영되도록 협의"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등 3대 메가프로젝트의 지원을 위한 '초광역특구법' 발의에 나섰다. 노사정 대화를 촉진하고 있는 고용노동부는 이와 관련한 노동특례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의 결과가 법안 심사 과정에 반영되도록 협의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기업 투자와 지방 주도 성장을 뒷받침할 초광역특구 법안을 발의한다"며 "수도권에 집중된 성장의 기회를 전국으로 넓히고 각 지역이 전략 산업을 중심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도록 뒷받침하는 법안"이라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지자체를 하나의 광역 경제권으로 묶어 초광역 특구를 조성하고, 인허가 단축과 재정·금융·세제 지원 등 기업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당초 민주당은 법안 명칭을 메가특구특별법으로 검토했지만 초광역특구법으로 바꾸기로 했다. 

여당은 해당 법안에 노동 특례를 우선 포함한 뒤 향후 이를 제외한 법안도 별도 발의할 방침이다. 노사정은 주52시간제 예외, 기간제 2+2 등 초광역특구법에 담길 노동 특례를 논의하기 이한 사회적 대화에 나서고 있다.

노동부에 따르면 현재 노사와 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가 진행되고 있다. 지난달 18일 차관급 사전준비회의 이후 현재까지 총 5차례에 걸친 실무협의체가 진행됐다.

정부는 법안 통과 전 충분한 논의를 거치겠다는 입장이다. 노동부는 "사회적 대화의 시한을 미리 정하지 않고 충분한 숙의와 토론을 거칠 것"이라며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 분야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노동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는 합리적 방안을 마련하는 데 모든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사회적 대화의 결과가 국회 법안 심사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