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초광역특구법, 정기국회 최우선 추진"

"노동 가치 훼손 않고 경쟁력 잃지 않도록 합리적 대안 마련"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운데)가 2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정기국회에서 '초광역특구법'을 최우선 입법과제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인프라 공급, 파격적 재정·세제 지원, 과감한 규제 합리화를 통해 지방이 미래산업을 주도하는 주체로 서도록 지원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문직 등에 대해 '주 52시간 제한' 등 노동 관련 규제를 예외적으로 적용하지 않는 이른바 '화이트칼라 이그잼션' 등 쟁점이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신속한 논의를 통해 노동의 가치를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경쟁력을 잃지 않도록 합리적인 대안을 만들겠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노동 규제 예외를 적용한 안과 적용하지 않은 안 등 두 개의 초광역특구법안을 같이 발의한 뒤 이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경영계·노동계와 숙의해 병합 처리할 방침이다.

김 대표는 또 이날 '경찰의 날'을 맞아 경찰에 감사의 뜻을 표했다. 아울러 지능형 범죄 대응에 필요한 수사 역량 강화, 강력범죄·성범죄에 대한 효과적 대응 방안 마련 등에 대한 노력을 당부했다.

그러면서 "민주당도 당내 경찰개혁추진단을 중심으로 정부 경찰개혁위원회와 협력해 전문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경찰개혁에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전시작전통제권 조기 환수와 관련해 "대한민국 안보를 스스로 책임지고 한미동맹 안에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것"이라며 "전작권 환수 이후에도 한미연합사령부는 유지된다. 자주국방과 한미동맹이 함께 강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작권 환수의 길고 지난한 역사를 안다면 '시대착오적 이념 잔재'라고 몰아붙일 수 없을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철 지난 억지 색깔론을 중단하라"고 꼬집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당 교제·가정폭력 및 스토킹 근절 대책 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 서지현 전 검사를 임명했다. 앞서 송옥주 의원이 위원장으로 임명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