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 등에 따르면 이번 사태는 이미 한계에 다다른 마크롱 정부의 정치적 취약성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다.
마크롱 대통령은 2017년 집권 이후 노동시장 유연화와 연금제도 개편 등 강도 높은 구조개혁을 추진해왔으나, 이 과정에서 극심한 사회적 반발을 자초했다. 특히 정년을 62세에서 64세로 높인 연금개혁은 대규모 저항을 불러일으켰고, 오랜 기간 누적된 사회적 불만의 도화선이 됐다.
여기에 정치적 기반마저 크게 흔들리고 있다. 2024년 조기 총선 이후 집권 세력이 의회 과반 의석 확보에 실패하면서, 소수정부를 이끄는 마크롱 대통령은 예산안 처리와 주요 입법 추진 과정마다 거센 정치적 갈등과 난관에 부딪혔다.
재정 건전성과 민심 요구 사이의 딜레마도 정부를 옥죄고 있다.
프랑스의 국가부채는 국내총생산(GDP)의 110%를 웃돌아 유럽연합(EU)의 권고 기준인 60%를 크게 웃돈다. 정부는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해 지출을 억제해야 하지만, 시민들은 고물가 속에서 교육·복지 등 공공서비스 확충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구조개혁을 강행하면 사회적 반발이 폭발하고, 개혁을 늦추면 재정 파탄과 성장 둔화가 누적되는 진퇴양난에 빠진 것이다. 파리정치대학(시앙스포)의 브뤼노 코트르 정치학자는 "광란의 광경은 국가가 더 이상 나라를 통제하지 못한다는 인상을 줬다"고 분석했다.
악재가 겹치면서 국정 동력은 이미 바닥을 드러냈다.
폭동 이전 실시된 입소스(Ipsos) 여론조사에서 마크롱 대통령의 지지율은 2017년 첫 집권 이후 최저치인 15%로 추락했으며, 세바스티앵 르코르뉘 총리의 지지율도 22%에 그쳤다.
이처럼 여론 환경이 악화된 상황에서 지난 17일(현지시간) 교육환경 개선을 촉구하고 고물가에 항의하는 시위가 프랑스 전역 1750곳에서 발생했다. 당국은 참가자를 약 10만 명으로 예상했으나, 실제 현장에는 55만 명(주최 측 추산 80만 명)이 몰렸다.
내년 대선을 6개월 앞두고 정치권의 공방도 격화하고 있다.
여론조사 선두를 달리는 프랑스 극우 국민연합(RN)의 마린 르펜은 "우리 나라는 폭력과 무기력 사이에 갇혀 있다"며 정부의 무능을 겨냥했고, 질서 회복을 약속하며 정치적 반사이익을 얻고 있다. 반면 르코르뉘 총리는 폭력의 책임을 경찰 지휘부에 돌리는 것은 부당하다고 반박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2/29/20240229181518601151_258_16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