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정감사]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놓고 여야 설전…野 "김용범 책임"

김용범 증인 채택 불발에 野 집중 추궁

與 "도입 책임 추궁은 정쟁 위한 정쟁"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8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야가 8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과정과 책임 소재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김용범 전 대통령실 정책실장을 도입 과정의 핵심 인물이라고 주장하며 책임 규명을 촉구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도입 경위를 따져묻는 공세가 본질에서 벗어난 정치적 공세라고 맞받았다.

국민의힘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과정에서 김 전 실장의 책임을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앞서 김 전 실장의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출석은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무산됐다.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김 전 실장이 사표를 내고 제일 먼저 도망쳤고 현재 행방도 불분명하다"며 "오늘 증인 채택에서도 빠져나갔다"고 비판했다.

또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과정과 관련해 '누군가는 결정했겠지요'라고 발언한 것을 두고 "지금 아무도 책임질 사람이 없다"며 "꼬리 자르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공세 수위를 높였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도 "사석에서 만나 본 많은 금융위와 재정경제부 사람들 모두가 (도입을 추진한 사람으로) 김 전 실장을 지목하고 있다"며 "잘못된 정책을 마구잡이로 진행해 국민께 손실을 끼쳤고, 국민연금도 손실이 많으면 대국민 사과라도 하고 물러나야 하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 역시 "(청와대와 금융권 내부에서도) 백이면 백 다 김 전 실장을 지목한다"며 "(증인으로) 여기(국감장) 나와서 깔끔하게 왜 도입했다고 정리하면 되는 것 아니냐"고 가세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야당이 도입 책임론에 집중하며 정쟁을 벌이고 있다고 반박했다.

박홍배 민주당 의원은 "'청와대에서 이 상품을 도입하라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였다'는 음모론으로 몰고 가는 측면이 있다"며 "국내 투자자들이 홍콩에서 국내 주식을 기반으로 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를 계속 거래하고 있었기 때문에 규제 차이 해소 차원에서라도 도입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왜 도입했는가는 본질이 아니다"며 반박에 나섰다. 전 의원은 "이미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가 도입됐는데 이것을 왜 도입했고, 누가 결정했느냐 묻는 것은 정쟁을 위한 정쟁"이라고 비판했다.

한민수 민주당 의원 역시 "정부를 공격하기 위해 질의를 하다 보니 청와대와 대통령까지 끌어들여 가지고 몰아가는 시각으로 접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6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책임을 둘러싼 공방이 벌어졌다. 당시 권대영 재정경제부 1차관은 김 전 실장의 개입 여부 등을 묻는 야당 질의에 "금융위원회가 최종 의사결정을 내렸다"고 답변했다. 당시 민주당은 금융상품과 금융시장 감독 관련 사안은 재경위보다 정무위에서 다뤄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