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잠원IC 경부고속도로 하행선이 차량들로 정체를 빚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고속도로 휴게소의 높은 수수료와 열악한 노동환경이 국정감사 도마에 올랐다. 한국도로공사는 휴게소 입점업체와 직접 계약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노동자 휴게시설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전국 23개 휴게소에서 판매하는 4000원짜리 'EX 라면'의 운영사 수수료율은 평균 45%에 달했다. 망향휴게소는 51.6%로 가장 높았다. 부가가치세와 수수료, 식자재비 등을 제외하면 입점업체에 남는 금액은 365원(9%)에 불과했다.
유정훈 한국도로공사 사장은 "적정 가격 검토 용역을 시행하고 있다"며 "수수료 조정 등을 통해 입점매장을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도 휴게소 평균 수수료율이 40.2%에 달한다며 직계약 전환에 따른 비용 부담과 기존 운영업체의 계약 종료 문제를 지적했다. 이에 유 사장은 8개 휴게소에서 직계약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성과를 평가해 확대 여부와 속도를 결정하겠다고 답했다.
휴게소 노동자들의 열악한 휴게시설도 지적됐다. 윤종오 진보당 의원은 전국 215개 휴게소에서 약 8684명이 근무하는 가운데 일부 휴게소 쉼터에서 천장 누수와 시설 파손 등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 사장은 "즉시 전수조사를 시행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이 의원은 고속도로 통행료 상습 미납 차량에 부과한 1380억원 가운데 694억원만 징수됐다며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유 사장은 압류와 번호판 영치 등을 위한 관련 법률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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