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정감사] "도로공사 주계약자 공동도급 10건→0건…다단계 하도급 끊어야"

"종합건설사 간 하도급·재하도급 우려", 도로공사 "활성화 방안 마련할 것" 답변

도로공사가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를 다시 활성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사진=연합뉴스]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도로공사 발주 공사의 다단계 하도급 구조를 지적하며 전문건설업체가 직접 공사에 참여하는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활성화를 촉구했다.
 
8일 김 의원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한국도로공사 국정감사에서 도로공사가 발주하는 공사에서 원도급사가 하도급업체와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김 의원은 도로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종합건설사가 다른 종합건설사에 하도급을 주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종합건설회사가 또 다른 종합건설회사에 하도급을 주면 실제 시공을 위해 다시 재하도급할 가능성이 커진다”며 다단계 하도급 구조를 지적했다.
 
이어 다단계로 계약 단계가 늘어날수록 실제 시공에 투입되는 공사비가 줄어 품질과 안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적어도 도로공사 같은 공공 발주 공사에서는 종합건설회사가 다른 종합건설회사에 하도급을 주는 구조를 줄이고 실제 시공하는 전문건설회사에 하도급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이러한 문제를 줄이고자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주계약자 공동도급은 종합건설사가 주계약자로 참여하면서 주요 공정 전문건설업체가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직접 참여하는 방식이다.
 
김 의원은 “도로공사가 공공 발주기관으로서 모범을 보이기 위해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를 다시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며 “내년 국정감사에서는 상당히 많은 주계약자 공동도급 계약 실적을 보여달라”고 주문했다.
 
유정훈 한국도로공사 사장은 “활성화하도록 하겠다”며 “종합건설사 간 하도급 문제에 대해서는 관련 방안을 마련해 보고하겠다”고 답했다.